보배드림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보배드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강제추행’ 사건이 화제입니다. 여성이 피해자이고 남성이 가해자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소위 ‘유죄추정의 원칙’에 이 보배드림의 ‘강제추행’ 사건이 불을 지른 듯한 모양새입니다.

변호사 이홍섭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평가위원으로 위촉

2018. 9. 6.부터 ES 법률사무소 이홍섭 변호사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률과 공학 기술 전문가로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진흥에 기여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요즘 타인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실제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의 이용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 및 그 암호, 보안매체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인터넷 뱅킹도 번거롭다고 해서 최근에는 카카오 페이, 토스 등의 간편결제 또는 간편송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 결제 및 송금 서비스처럼, … Read more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취득세 등)의 법적 근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기관에 취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부담금,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각 법적 근거에 의해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워드프레스(WordPress)와 웹

워드프레스는 현재 가장 인기있는 웹 페이지 관리 도구입니다. ES 법률사무소의 비즈니스 웹도 워드프레스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진 ES 법률사무소의 비즈니스 웹을 개선하며 그와 관련된 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사전(事前) 자문(諮問)의 필요성

재산이나 신체와 관련된 중요한 일에 직면해 있어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가가 아닌 인터넷의 익명의 대상에게 자문을 구하여 일을 망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사후보다는 사전에 유료 상담을 받아 일을 제대로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