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구속된 남편 와이프 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입니다(링크는 아래에).

보배드림의 ‘구속된 남편 와이프 입니다.’

 

구속된 남편의 와이프라는 사람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편에 대한 판결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고, 위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고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 범죄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피고인이 징역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비교적 높은 형을 선고 받았는데, 피고인의 와이프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추행이라고 의심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극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2가지만을 근거로 그러한 높은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8년 9월 6일에 글이 올라온 이후 이틀 만에 97,084 명(2018. 9. 8. 2:46 기준)이 참여할 정도로 인터넷 여론의 열기가 뜨거운데, 판결문 내용만 가지고 이 판결의 결과 및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난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봐야 이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위 사건의 기록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이 많은 것은, 피해자가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인 성범죄 사건에서의 소위 ‘유죄추정의 원칙’ 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근래의 분위기에 이 사건이 불을 지른 모양새가 되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형사소송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이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와 같은, 여성이 피해자이고 남성이 가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만 이러한 대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형사소송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에 이러한 원칙이 규정되어서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추상적이며 선언적 의미만 클 뿐,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구속력이 적은, 뭔가 현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속세를 떠나 혼자 신선 놀음하고 있는 도인과 같아서 실제 형사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엄격히 지키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러지 않은 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 보배드림의 강제추행 사건이 이러한 소위 ‘유죄추정의 원칙’ 분위기에 불을 지른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문 내용만 가지고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가 여자다라는 소문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판사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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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가압류 등을 위해 현금공탁을 한 이후, 채무자의 채무이행 등으로 가압류 등의 목적이 해소되었다면 현금공탁을 한 당사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필요성이 생긴다.

공탁금 회수를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 과정 중 있었던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응되는 담보취소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담보취소신청을 한다.

그렇게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그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채무자의 항고포기서를 받으면 담보취소결정 고지 후 1주의 항고기간 없이 담보취소결정이 바로 확정된다).

 

그런데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행정부·사법부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다.

또한 전자공탁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탁소 방문 없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매우 불편하고, 사전에 공탁소를 방문하여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반면에 공탁을 할 때는 전자공탁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수월하며 편리하다).

 

전자소송의 갈 길은 매우 멀다.

법원행정처의 전자소송 담당 부서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금은 21세기다. 대한민국의 행정부·사법부 구성원들 의식은 몇 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내가 법원행정처의 전자소송 담당 부서의 장이라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자소송

나름 IT강국이라 여겨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원의 소송절차가 IT기술의 도움을 받아 전자소송으로 진화 중이다.

2010. 04. 26. 특허소송을 필두로 하여,

2011. 05. 02. 민사소송,

2013. 01. 21. 가사 및 행정 소송,

2013. 09. 16. 보전처분,

2014. 04. 파산ㆍ 회생,

2014. 12. 01. 지급명령(기존 전자독촉 사이트가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통합)

등의 절차 진행을 전자소송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할 수 있게 되었다.

2015. 03.에는 민사집행ㆍ비송 사건도 전자소송 서비스 예정이다.

전자소송 사이트

이러한 소송 등의 전자소송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 종이의 낭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한다.
  2. 법원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3. 사건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시간을 대폭 줄여준다.

혹자는 전자소송을 하더라도 보통의 사람들은 파일로 된 서류를 어차피 종이로 인쇄하여 읽기 때문에 종이가 절약되는 효과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보통 소송 서류들의 분량은 어마어마하다. 수십, 수백 또는 수천 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많은 양의 소송 서류들이 검색 가능한 파일로 되어 있다면 그 서류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 검색하여 그 부분만 인쇄하여 볼 수 있다.

즉, 인쇄물의 양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마다 매 번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법원에 엄청난 양의 서류 보따리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파일들이 들어 있는 노트북PC 한 대만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전자 문서는 키워드 등의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대한 소송 관련 자료 속에서 원하는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사건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러한 전자소송을 이용하기란 매우 매우 어렵다(국가 인터넷 사이트에게 user-friendly interface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게다가 전자소송 사이트는 소송의 절차를 쉽게 해 주는 것이지 소송 자체를 쉽게 해주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크게 중요하지 않는 사건(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 정도?)이면 모르겠지만(개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각종 삽질(?)을 하는 것을 감수한다면) 그렇지 않은, 중요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Whatever, 나와 같이 IT를 많이 이용하는 변호사에게 전자소송은 꿀물 같은 존재이다. 🙂

(사실, 전자소송 사이트는  그 구성이나 운용이 심각할 정도로 한심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은가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용하고 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한심한 수준에 대해 잘 써 놓은 블로그가 있어서 링크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하루 빨리 전자소송이 도입되기 바라고 있다(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는 검찰-법원 사이의 네트워크 문제와 여러 보안 상 이유로 전자소송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거나 아예 도입될 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다, 현재 도입 된 전자소송 상에서도 각종 보안 상의 문제는 꼼꼼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