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뒤떨어진 웹 보안: 국가 웹사이트의 HTTPS 부재

법원 전산망이 해킹된 사건이 있었다. https://namu.wiki/w/법원%20전산망%20해킹%20사건 위 링크에도 기술되어 있지만 허술한 보안체계가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런데 위 법원 사이트보다 더 허술한 국가(공공기관) 웹사이트가 있다. 인터넷 등기소와 키프리스(특허정보검색서비스)는 아직도 secured web(https)이 아닌 http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인증서 하나만 발급받아서 적용하면 될 일인데도 하지 않고 있다. 보안 의식이 없음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이다.      

KT의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 행위의 심각성

대한민국 초대형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KT가 자사 고객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없이 고객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고객 PC의 파일들을 숨기는 해킹(hacking)을 저질렀습니다. 웹하드를 사용하는 KT 고객 PC에 ‘악성코드’를 심은 건데, 피해 고객이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경찰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관련 기사 아래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BQN2lP6Wauk https://www.youtube.com/shorts/SkFE2QAUae0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98118   KT는 웹하드 업체가 악성 프로그램 서비스로 … Read more

집단소송 – KT 악성코드 해킹 사건

KT 악성코드 집단소송

KT가 고객을 해킹했다?! <네이버 뉴스 링크><Youtube 기사 링크 – JTBC> 초대형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인 KT가 사전 통지 또는 안내 없이 고객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었다(해킹)는 건 매우 심각한 사실입니다.위 유투브 내용에서는 웹하드 사용 고객 PC에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KT 마음에 안드는, 웹하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고객의 PC에 어떤 일을 했을 지 모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 Read more

비트코인(BTC) 급등

비트코인(BTC) 급등! 비트코인 5분봉 * 급등의 이유: 아래의 속보 그레이스케일, SEC에 승소 “SEC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를 상장지수펀드(ETF)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거부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이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곧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308290085040988&select=&query=&subselect=&sub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4aRSY2gk3eRKfX2h3a9RY-AKmlq

보배드림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보배드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강제추행’ 사건이 화제입니다. 여성이 피해자이고 남성이 가해자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소위 ‘유죄추정의 원칙’에 이 보배드림의 ‘강제추행’ 사건이 불을 지른 듯한 모양새입니다.

공탁금 회수,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가압류 등을 위해 현금공탁을 한 이후, 채무자의 채무이행 등으로 가압류 등의 목적이 해소되었다면 현금공탁을 한 당사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필요성이 생긴다. 공탁금 회수를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 과정 중 있었던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응되는 담보취소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담보취소신청을 한다. 그렇게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그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채무자의 항고포기서를 받으면 담보취소결정 고지 후 … Read more

전자소송

나름 IT강국이라 여겨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원의 소송절차가 IT기술의 도움을 받아 전자소송으로 진화 중이다. 2010. 04. 26. 특허소송을 필두로 하여, 2011. 05. 02. 민사소송, 2013. 01. 21. 가사 및 행정 소송, 2013. 09. 16. 보전처분, 2014. 04. 파산ㆍ 회생, 2014. 12. 01. 지급명령(기존 전자독촉 사이트가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통합) 등의 절차 진행을 전자소송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