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선고청취는 형사사건 선고기일 이후 선고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담당 변호사가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거나, 다른 일정과 겹치거나, 원거리 법원 사건인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실무상으로는 법원 인근 사무실 등에 건별로 선고청취를 부탁하고, 이후 그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특별히 복잡한 업무는 아니지만, 매번 사건 정보를 전달하고, 선고기일을 확인하고, 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이후 고객에게 안내하는 흐름을 관리해야 하므로 반복적인 부담이 생깁니다.
특히 1인 또는 소규모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 선고결과 확인 업무도 별도의 루틴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락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정리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위한 형사선고청취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선고청취 서비스란
형사선고청취 서비스는 변호사의 형사사건 선고청취 및 결과 확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변호사가 사건 정보를 접수하면, 해당 사건의 선고청취 및 결과 확인 업무를 신청·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 전용 업무 보조 서비스입니다.
현재 서비스는 출시 초기 안정화와 피드백 수집을 위해 2026년 07월 31일까지 무료 시범 운영 중입니다.
서비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선고청취 신청하기
2026년 07월 31일까지 무료 시범 운영 중입니다.
형사선고청취가 필요한 경우
형사선고청취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원거리 법원 사건의 선고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같은 날 여러 일정이 있어 선고기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
- 선고청취 요청과 결과 회신 과정을 보다 간단하게 관리하고 싶은 경우
- 직원 없이 형사사건 선고결과 확인 업무를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
- 여러 사건의 선고기일 이후 결과 확인 흐름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단순한 선고결과 확인 업무라도 사건이 여러 건이면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선고청취 요청과 결과 확인 과정을 조금 더 정리된 방식으로 접수·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이용 방식은 간단합니다.
- 법원명을 선택합니다.
-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 피고인 성명을 입력합니다.
- 변호사 성명과 변호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변호사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을 접수합니다.
변호사 인증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 또는 나의변호사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에 공개 또는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신청 이메일 주소가 일치해야 인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료 시범 운영 안내
현재 형사선고청취 서비스는 2026년 07월 31일까지 무료 시범 운영 중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실제 형사사건을 처리하시는 변호사님들의 이용 경험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안정성과 사용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사용 중 불편한 점, 추가되면 좋을 기능, 실제 실무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의견을 주시면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주의사항
본 서비스는 변호사의 형사사건 선고청취 및 결과 확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법률상담, 사건 수임, 법률의견 제공, 선고결과 보장 또는 법원·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선고결과 및 사건 진행 상황은 법원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링크
형사선고청취 서비스는 아래 링크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선고청취 신청하기
실제 형사사건을 처리하시는 변호사님들의 이용과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만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 형사선고청취 서비스는 변호사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기준으로 변호사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어떤 이메일 주소로 신청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 또는 나의변호사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기준으로 인증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신청 이메일 주소가 일치해야 인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료 시범 운영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2026년 07월 31일까지 무료 시범 운영 중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실제 이용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 안정성과 사용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