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선고청취는 형사사건 선고기일 이후 선고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선고결과는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실무상 선고결과 확인을 위해 해당 법원 인근의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선고청취를 의뢰하고, 이후 그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법원 사건의 경우 선고청취를 맡길 변호사를 별도로 찾아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1인 또는 소규모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 선고결과 확인 업무도 별도의 루틴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락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정리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위한 형사선고청취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선고청취 서비스란
형사선고청취 서비스는 변호사의 형사사건 선고청취 및 결과 확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변호사가 사건 정보를 접수하면, 해당 사건의 선고청취 및 결과 확인 업무를 신청·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 전용 업무 보조 서비스입니다.
무료 시범운영은 2026년 9월 23일 종료되었으며, 9월 24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사건 1건(피고인 1인) 당 25,000원(VAT 포함)입니다.
서비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선고청취 신청하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메일로 결제를 안내하며, 결제 완료 시 최종 접수됩니다.
형사선고청취가 필요한 경우
형사선고청취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원거리 법원 사건의 선고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같은 날 여러 일정이 있어 선고기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
- 선고청취 요청과 결과 회신 과정을 보다 간단하게 관리하고 싶은 경우
- 직원 없이 형사사건 선고결과 확인 업무를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
- 여러 사건의 선고기일 이후 결과 확인 흐름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단순한 선고결과 확인 업무라도 사건이 여러 건이면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선고청취 요청과 결과 확인 과정을 조금 더 정리된 방식으로 접수·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 신청페이지에서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을 입력합니다.
- 담당 변호사의 성명과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청정보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가능한 경우 변호사 이메일로 결제 링크를 안내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최종 접수되며, 선고결과는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이용요금: 사건 1건(피고인 1인) 당 25,000원(부가세 포함)
선고기일이 연기되거나 변론이 재개되면 추가 결제 없이 기존 신청이 유지됩니다.
유료 운영 안내
형사선고청취 서비스는 무료 시범운영을 마치고 2026년 9월 24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사건 1건(피고인 1인) 당 25,000원(VAT 포함)입니다.
온라인 신청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변호사님 이메일로 결제 링크를 안내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최종 접수됩니다.
2026년 9월 23일까지 무료 시범운영 기간에 정상 접수된 사건은 종전 조건에 따라 추가 결제 없이 결과를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조건과 결과 안내기한, 취소·환불 조건은 형사선고청취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본 서비스는 변호사의 형사사건 선고청취 및 결과 확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법률상담, 사건 수임, 법률의견 제공, 선고결과 보장 또는 법원·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선고결과 및 사건 진행 상황은 법원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링크
형사선고청취 서비스는 아래 링크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선고청취 신청하기
실제 형사사건을 처리하시는 변호사님께서 형사선고청취가 필요할 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만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 형사선고청취 서비스는 변호사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기준으로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변호사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어떤 이메일 주소로 신청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 또는 나의변호사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기준으로 인증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신청 이메일 주소가 일치해야 인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사건 1건(피고인 1인) 당 25,000원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메일로 결제 링크를 안내하며, 결제가 완료되면 최종 접수됩니다.
선고기일이 연기되거나 변론이 재개되어도 추가 결제 없이 기존 신청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