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구속된 남편 와이프 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입니다(링크는 아래에).

보배드림의 ‘구속된 남편 와이프 입니다.’

 

구속된 남편의 와이프라는 사람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편에 대한 판결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고, 위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고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 범죄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피고인이 징역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비교적 높은 형을 선고 받았는데, 피고인의 와이프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추행이라고 의심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극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2가지만을 근거로 그러한 높은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8년 9월 6일에 글이 올라온 이후 이틀 만에 97,084 명(2018. 9. 8. 2:46 기준)이 참여할 정도로 인터넷 여론의 열기가 뜨거운데, 판결문 내용만 가지고 이 판결의 결과 및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난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봐야 이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위 사건의 기록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이 많은 것은, 피해자가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인 성범죄 사건에서의 소위 ‘유죄추정의 원칙’ 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근래의 분위기에 이 사건이 불을 지른 모양새가 되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형사소송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이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와 같은, 여성이 피해자이고 남성이 가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만 이러한 대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형사소송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에 이러한 원칙이 규정되어서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추상적이며 선언적 의미만 클 뿐,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구속력이 적은, 뭔가 현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속세를 떠나 혼자 신선 놀음하고 있는 도인과 같아서 실제 형사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엄격히 지키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러지 않은 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 보배드림의 강제추행 사건이 이러한 소위 ‘유죄추정의 원칙’ 분위기에 불을 지른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문 내용만 가지고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가 여자다라는 소문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판사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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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과 절도 혐의 그리고 보상금

유실물과 절도죄

 2016년부터 서울 모(某) 경찰서의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 사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절도 사건인데, 그 중에서도 유실물과 관련된 사건이 많습니다.

노래방, 공원 벤치, 택시나 버스 좌석 등에 놓여져 있는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줍고 돌려주지 않아 절도 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절도죄의 처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9조). 만약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45조).

 

그런데 위와 같이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거나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생활하다 보니 깜빡 잊거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그 물건을 며칠 동안 보관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그 사람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내심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절도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습니다.

 

습득물 신고와 보상금

그래서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면 유실물을 보더라도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선한 마음으로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 주고 싶다면, 그 물건을 습득한 후 지체 없이 경찰서 등에 그 물건을 가져다 주고 아래와 같은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득물 신고서 양식(form)

 

그러면 경찰이 아래와 같은 보관증을 줄 겁니다.

습득물 보관증 양식(form)

유실물법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 ~ 20%이하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따라서 습득물 신고 시 권리포기를 하지만 않는다면 추후 물건 주인에게 물건 가액의 5%~20%이하의 보상금(보상금의 정확한 액수는 이 범위 내에서 물건 주인과 습득자의 협의로 정해집니다)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절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쓴 대가(?)로 생각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만약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한 습득자가 그 물건의 주인이 됩니다(민법 제253조). 이때는 그 습득자는 위 보관증을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그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유실물을 보았을 경우, 반드시 아래의 2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여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1.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태도로 그냥 지나치기(절도 혐의의 위험성 zero, 보상금 받을 가능성 zero)
  2. 유실물을 습득한 후 지체 없이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하기(절도 혐의의 위험성 – 지체 기간이 길어지면 위험성 증가, 보상금 받을 가능성 有)

인터넷 정보 세상 속에서의 삶

인터넷(Internet).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device)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구축된 네트워크 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디바이스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여기서 정보라 함은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서 문자, 사진,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이러한 정보들은 실제로는 오직 2가지로 구성된 논리적 부호로 이루어져 있다. 소위 말하는 2진법 상의 0과 1이다. 즉, 인터넷 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들은 “01011001110110……”과 같은 2가지 부호로 구성된 시퀀스(sequence)들을 열심히 주고 받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파일 역시 이러한 0과 1로 구성된 시퀀스(sequence)의 기록일 뿐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는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의 초창기 시절에는 회사나 특정 단체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인은 그 정보를 제공받는 형태가 많았다. 하지만 그 이후 일종의 미니 컴퓨터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등의 발전, 개인이 쉽게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 많은 소프트웨어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 역시 정보를 만들어 인터넷 상에 정보 공급자로 활동함에 따라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세상의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 까지 이른 것이다.

브라질의 유명한 축제인 Rio Carnival을 구경하고 싶은가? 복소해석학(Complex analysis)을 공부하고 싶은가? 알파고로 인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던 인공지능의 구현 방법 중 하나인 ‘Deep learning’이 궁금한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조금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위에 언급된 모든 것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그 내용적 측면에서 모두 다 맞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일부 음란 정보들이 국가에 의해 차단되는 등 통제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제외한 모든 정보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정제(精製)되지 않은 채로 인터넷 상에 존재한다.

처음부터 완전히 틀린 내용의 정보, 처음에는 맞는 내용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현재에는 참이 아닌 정보, 일부는 참이지만 일부는 거짓인 정보, 숨겨진 특정한 전제(premise) 하에서는 참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참이 아닌 정보 등 그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다양한 수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 상에서 떠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 검색 목적에 맞게 정보를 취사선택(取捨選擇)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의 양()은 엄청나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터넷 상에 있는 정보들을 맹신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 할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 중대한 순간에 그릇된 정보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삶 자체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 작성 주체도 불명확한 정보들에 의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 설령, 그 정보의 작성 주체를 알 수 있더라도 작성 주체에게 그 정보의 그릇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극과 극은 통한다는 옛 격언에 따른다면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즉, 정제되지 않은 수 많은 정보들에 현혹되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망설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넷 정보 사회에서 개인이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정보에 대한 개인의 주체적인 태도이다. 개인이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실효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그 문제 해결과 관련된 인터넷 상의 정보들을 자신 스스로의 비판적 시각에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주체적인 행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정보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주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지적 수준이 꽤 높은 경우도 많다. 그러한 지적 능력이 특정 개인의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경우 그 개인이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기란 어렵다.

이렇듯 개인이 정보를 분별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은 그러한 상태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말고 그 전에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諮問)을 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는 것 역시 정보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의 충분한 능력으로 정보를 취사선택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이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들을 어설프게 알고 그에 의존하여 행동하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영미권에서는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이라고 표현된다. 불완전한 지식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인터넷에 있는 수 많은 정보들을 접한다. 때로는 필요 없는 정보들도 심심풀이로, time-killing을 위해 습득하기도 한다. 정보의 습득 자체도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멀리 떨어진 나라의 연예인의 가십(gossip)은 재미는 있을 지 몰라도 개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창고나 냉장고 속의 공간을 100% 꽉 채우면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 머리 속의 정보 공간에도 여유가 필요하다.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주체적인 삶’, 듣기만 해도 좋은 어구이다. 데스크탑 PC, 노트북 PC, 스마트폰, OO패드 등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수 많은 디바이스에 둘러 쌓여 사는 우리 현대인은 그 무엇보다도 ‘정보’에 대해 주체적일 필요가 있다.

정보에 예속되어 휘둘리지 않는, 객체인 정보를 인간이 주체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이 인터넷 정보 홍수 시대를 지나 빅데이터, IoT(Internet of Things) 등의 초고도 정보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 2017년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p.s. 아래의 그림을 보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격언을 한 것 같다. 하지만 링컨이 살던 시대에는 인터넷이 없었다.

참고로 아래 그림 안에 있는 말은, “(인터넷에) 격언과 함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진이 있다고 해서 인터넷 상에서 본 모든 것을 믿지는 말아라.”라는 뜻이다. 즉, 아래 사진은 정보에 대한 비판적 습득을 일깨우는 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