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가 구속되었다고 한다(아래 기사 참고).쯔양 협박 변호사 결국 구속…법원 “소명된 혐의 중대” 지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번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영장발부이유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는 것이다. 이게 맞는걸까?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 Read more
인터넷 등기소와 키프리스(특허정보검색서비스)는 아직도 secured web(https)이 아닌 http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인증서 하나만 발급받아서 적용하면 될 일인데도 하지 않고 있다.
보안 의식이 없음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이다.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신뢰에 그 근원적 기반을 두고 있는 현대 IT사회를 파괴한 KT의 반헌법적 악성코드 해킹 행위, 집단소송이 필요합니다.
KT가 고객을 해킹했다?! <네이버 뉴스 링크><Youtube 기사 링크 – JTBC> 초대형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인 KT가 사전 통지 또는 안내 없이 고객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었다(해킹)는 건 매우 심각한 사실입니다.위 유투브 내용에서는 웹하드 사용 고객 PC에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KT 마음에 안드는, 웹하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고객의 PC에 어떤 일을 했을 지 모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 Read more
비트코인(BTC) 급등! 비트코인 5분봉 * 급등의 이유: 아래의 속보 그레이스케일, SEC에 승소 “SEC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를 상장지수펀드(ETF)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거부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이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곧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308290085040988&select=&query=&subselect=&sub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4aRSY2gk3eRKfX2h3a9RY-AKmlq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는 암호화폐(가상화폐 등, 이하 ‘암호화폐’라 함)의 겨울(즉, 침체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암호화폐 분야 비즈니스의 현황이 별로 좋지 않다고 이해하면 대략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크립토 윈터가 지속되는 원인을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분산원장, 블록체인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실망(?)(실제 효용성에 대한 의문, 까보니 별거 없더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메이저 암호화폐 이후 … Read more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사실의 적시’라는 개념이다.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은 ‘사실의 적시’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으로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떠한 발언이 사실의 적시이냐 의견의 표현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법률 전문가들도 100% 확신하며 답을 주지 못하는 … Read more
안녕하세요. ES 법률사무소 변호사 & IT 엔지니어 이홍섭입니다. ES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홍섭의 전화번호가 02-2010-8901로 변경되었습니다(2023. 11. 30.부터). 감사합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아직 한창인 요즘,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은 여전히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기본적인 활동들이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음식을 배달 주문하여 식생활을 하는 현상이 대중화되어 있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식료품을 포함한 음식 배달 관련 업종의 매출은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