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의 법 이야기
시대에 뒤떨어진 웹 보안: HTTPS를 안 쓰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2곳
인터넷 등기소와 키프리스(특허정보검색서비스)는 아직도 secured web(https)이 아닌 http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인증서 하나만 발급받아서 적용하면 될 일인데도 하지 않고 있다.
보안 의식이 없음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이다.
KT의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 행위의 심각성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신뢰에 그 근원적 기반을 두고 있는 현대 IT사회를 파괴한 KT의 반헌법적 악성코드 해킹 행위, 집단소송이 필요합니다.
집단소송 – KT 악성코드 해킹 사건
KT가 고객을 해킹했다?! <네이버 뉴스 링크><Youtube 기사 링크 – JTBC> 초대형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인 KT가 사전 통지 또는 안내 없이 고객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었다(해킹)는 건 매우 심각한 사실입니다.위 유투브 내용에서는 웹하드 사용 고객 PC에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KT 마음에 안드는, 웹하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고객의 PC에 어떤 일을 했을 지 모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 Read more
비트코인(BTC) 급등
비트코인(BTC) 급등! 비트코인 5분봉 * 급등의 이유: 아래의 속보 그레이스케일, SEC에 승소 “SEC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를 상장지수펀드(ETF)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거부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이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곧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308290085040988&select=&query=&subselect=&sub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4aRSY2gk3eRKfX2h3a9RY-AKmlq
보배드림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보배드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강제추행’ 사건이 화제입니다. 여성이 피해자이고 남성이 가해자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소위 ‘유죄추정의 원칙’에 이 보배드림의 ‘강제추행’ 사건이 불을 지른 듯한 모양새입니다.
공탁금 회수,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가압류 등을 위해 현금공탁을 한 이후, 채무자의 채무이행 등으로 가압류 등의 목적이 해소되었다면 현금공탁을 한 당사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필요성이 생긴다. 공탁금 회수를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 과정 중 있었던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응되는 담보취소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담보취소신청을 한다. 그렇게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그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채무자의 항고포기서를 받으면 담보취소결정 고지 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