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가 구속되었다고 한다(아래 기사 참고).쯔양 협박 변호사 결국 구속…법원 “소명된 혐의 중대” 지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번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영장발부이유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는 것이다. 이게 맞는걸까?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 Read more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신뢰에 그 근원적 기반을 두고 있는 현대 IT사회를 파괴한 KT의 반헌법적 악성코드 해킹 행위, 집단소송이 필요합니다.
KT가 고객을 해킹했다?! <네이버 뉴스 링크><Youtube 기사 링크 – JTBC> 초대형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인 KT가 사전 통지 또는 안내 없이 고객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었다(해킹)는 건 매우 심각한 사실입니다.위 유투브 내용에서는 웹하드 사용 고객 PC에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KT 마음에 안드는, 웹하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고객의 PC에 어떤 일을 했을 지 모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 Read more
보배드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강제추행’ 사건이 화제입니다. 여성이 피해자이고 남성이 가해자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소위 ‘유죄추정의 원칙’에 이 보배드림의 ‘강제추행’ 사건이 불을 지른 듯한 모양새입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 원고 아들의 사망이 ‘순직’으로 결정된 사건에서, 원고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비해당결정 처분 이유는 고인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비해당결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 진행한 소송 사건의 업무를 위임받아 소송대리인으로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