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등을 위해 현금공탁을 한 이후, 채무자의 채무이행 등으로 가압류 등의 목적이 해소되었다면 현금공탁을 한 당사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필요성이 생긴다. 공탁금 회수를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 과정 중 있었던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응되는 담보취소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담보취소신청을 한다. 그렇게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그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채무자의 항고포기서를 받으면 담보취소결정 고지 후 … Read more
2015년 설날(양력으로는 2015. 02. 19.), 제가 직접 만든 (제사 또는 차례를 위한) 지방 파일(MS word) 배포합니다. 다운로드 – 지방 MS word 파일 이 지방 파일을 처음 만든 것은 2009년이었는데, 좀 더 개선하여 배포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검색해 봐도 제가 만든 것만큼 제대로 된 괜찮은 지방 파일이 없더군요 🙂 파일 내용을 각 집안에 맞게(‘慶州金’ 부분 등) … Read more
담연담화(淡然談話) 게시판입니다. 담연(淡然)은 저의 호(號)입니다. 국내외 여러 일들에 대한 저의 생각 및 좋은 정보들로 채워 나가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