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가 구속되었다고 한다(아래 기사 참고).쯔양 협박 변호사 결국 구속…법원 “소명된 혐의 중대” 지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번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영장발부이유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는 것이다. 이게 맞는걸까?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 Read more
비트코인(BTC) 급등! 비트코인 5분봉 * 급등의 이유: 아래의 속보 그레이스케일, SEC에 승소 “SEC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를 상장지수펀드(ETF)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거부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이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곧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308290085040988&select=&query=&subselect=&sub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4aRSY2gk3eRKfX2h3a9RY-AKmlq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는 암호화폐(가상화폐 등, 이하 ‘암호화폐’라 함)의 겨울(즉, 침체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암호화폐 분야 비즈니스의 현황이 별로 좋지 않다고 이해하면 대략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크립토 윈터가 지속되는 원인을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분산원장, 블록체인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실망(?)(실제 효용성에 대한 의문, 까보니 별거 없더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메이저 암호화폐 이후 … Read more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사실의 적시’라는 개념이다.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은 ‘사실의 적시’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으로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떠한 발언이 사실의 적시이냐 의견의 표현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법률 전문가들도 100% 확신하며 답을 주지 못하는 … Read more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와 함께 하는 삶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 세상과 다른 비정상적인(unnormal)세상이 아닌 새로운 정상 즉, 뉴 노멀(new normal) 세상이다. 변이로 인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완벽한 코로나 백신 또는 치료제가 나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 Read more
보배드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강제추행’ 사건이 화제입니다. 여성이 피해자이고 남성이 가해자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소위 ‘유죄추정의 원칙’에 이 보배드림의 ‘강제추행’ 사건이 불을 지른 듯한 모양새입니다.
유실물을 보았을 경우, 반드시 아래의 2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여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1.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태도로 그냥 지나치기(절도 혐의의 위험성 zero, 보상금 받을 가능성 zero)
2.유실물을 습득한 후 지체 없이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하기(절도 혐의의 위험성 – 지체 기간이 길어지면 위험성 증가, 보상금 받을 가능성 有)
인터넷(Internet).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device)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구축된 네트워크 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디바이스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여기서 정보라 함은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서 문자, 사진,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이러한 정보들은 실제로는 오직 2가지로 구성된 … Read more
담연담화(淡然談話) 게시판입니다. 담연(淡然)은 저의 호(號)입니다. 국내외 여러 일들에 대한 저의 생각 및 좋은 정보들로 채워 나가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