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와 그 이유(쯔양 협박 사건)에 대한 고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가 구속되었다고 한다(아래 기사 참고).쯔양 협박 변호사 결국 구속…법원 “소명된 혐의 중대” 지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번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영장발부이유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는 것이다. 이게 맞는걸까?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