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 ‘IT로 하는 재판’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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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서면 제출이 연속되는 과정이다. 전자소송 사이트는 이러한 서면 제출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 IT기술의 무덤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자소송은 커녕 서면의 전자화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IT로 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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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IT를 이용하여 재판(으로 대표되는 법무)을 하면서 겪었던 일, 현재 법률 분야의 IT 현황 및 수준 등을 ‘IT로 하는 재판’ 카테고리 아래에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고객의 소리 – 전자소송 #2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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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의 ‘고객의 소리’에 파일첨부 기능과 과거 ‘고객의 소리’를 통해 게시한 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였고 그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렵고 추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아래의 링크 참고). 고객의 소리 – 전자소송 #1 of 2    이에 대하여 2018. 04. 05. 09:31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다시 보냈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쓸 수 있는 최대 텍스트 길이가 1000자여서, … Read more

고객의 소리 – 전자소송 #1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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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내에는 사용자가 의견을 보낼 수 있는 ‘고객의 소리’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내 문제점을 알리고 기능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 제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메뉴입니다. 그런데 ‘고객의 소리’에는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글(text)과 더불어 전자소송의 화면이나 기타 다른 이미지 등을 넣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일 첨부는 어려운 기술이 전혀 … Read more

System reform, 제도 개선 카테고리를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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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개인으로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라는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사회 내 모든 곳에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를 들어,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법, 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프로토콜(통신규약),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 시스템, 인터넷 커뮤니티 시스템, 음악의 체계 등 우리 사회에는 수 많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