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 원고 아들의 사망이 ‘순직’으로 결정된 사건에서, 원고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비해당결정 처분 이유는 고인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비해당결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 진행한 소송 사건의 업무를 위임받아 소송대리인으로서 … Read more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변호할 때 변호사인 제게 가장 어려운 일은 단연코 ‘수사 기록의 복사’입니다. 변호인은 ‘철끈’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은 채로 두꺼운 수사기록 뭉치(위 그림의 빨간색 부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일일이 복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 기록을 복사할 때 ‘철끈’을 분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그려졌던 30년 후의 미래였던 2015년 10월 21일이 2년 이상 훌쩍 지났을 뿐더러 만화 ‘2020원더키디’의 2020년이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년 7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철끈’을 완전히 분리하지 못한 채로 수백 장이 넘는 종이 서류를 (길게는) 2~3일 동안 꼬박 복사해야 검사의 수사 기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8. 7. 6.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가 기존의 가로 양식에서 세로 양식으로 바뀝니다.
형사재판을 위해 변호인에게 필수적인 검사의 수사 기록, 그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부터 IT기술의 무덤이 시작됩니다.
소송은 서면 제출이 연속되는 과정이다. 전자소송 사이트는 이러한 서면 제출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 IT기술의 무덤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자소송은 커녕 서면의 전자화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IT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IT를 이용하여 재판(으로 대표되는 법무)을 하면서 겪었던 일, 현재 법률 분야의 IT 현황 및 수준 등을 ‘IT로 하는 재판’ 카테고리 아래에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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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보안 강화를 위한 ES 법률사무소 비즈니스 웹페이지 https 도입 @ 2018. 04. 19.
전자소송의 ‘고객의 소리’에 파일첨부 기능과 과거 ‘고객의 소리’를 통해 게시한 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였고 그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렵고 추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아래의 링크 참고). 고객의 소리 – 전자소송 #1 of 2 이에 대하여 2018. 04. 05. 09:31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다시 보냈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쓸 수 있는 최대 텍스트 길이가 1000자여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