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事前) 자문(諮問)의 필요성

사람 사는 사회에는 크고 작은 여러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자문(諮問)이라 함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을 일컫는 말입니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요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자문을 구할까요?

다들 비슷한 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인터넷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네이버 지식인을 포함한 검색에 의존하는 것이 대다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이버 지식인은 훌륭한 서비스입니다. 저도 매우 잘 이용하고 있죠.

그러나 네이버 지식인이 훌륭한 서비스인 것과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내용이 충실하고 신뢰할 만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쓴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정보 세상속에서의 삶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전문가가 아닌 인터넷의 익명의 대상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얻어 그대로 일을 처리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예 잘못된 정보, 옛날에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정보, 이 상황에서는 맞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틀린 정보 등 여러 유형의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이나 신체와 관련된 중요한 일에 직면해 있을 때는 인터넷 상의 익명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문을 받으실 때는 무료 상담이 아닌 유료 상담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료 상담은 후속의 유료 서비스를 위한 미끼(?)에 불과하여 그 상담이 충실하지 않아 그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대로 된 상담은 의뢰인의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듣고 연구한 후에 상담 결과를 내 놓는 상담이어야 하고, 이렇게 전문가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상담이기에

유료 상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문은 사후(事後)보다 사전(事前)에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일이 터진 후보다 터지기 전에 자문을 받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또는 일이 커지기 전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법률 문제 관련해서는 특히 더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잘못된 정보로 자신의 중요한 일을 망치지 마시고,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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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기획 평가위원 위촉

2018. 07. 30.부터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기획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률과 공학의 지식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기술개발기획평가위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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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건물과 토지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부동산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그 주택 건물과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 즉 토지는 별개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토지, 2개의 부동산이 여러 명의 소유자에 의해 공유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의 공유 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2018. 07. 27.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건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매수인이 2명이고 등기 대상 물건이 건물, 토지 총 2개인 관계로 4부의 각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아래의 접수내역이 총 4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접수내역

(위 접수내역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놓거나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위와 같은 점, 즉 건물과 토지의 공유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들의 매수인들에게 이전할 지분이 건물 기준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잔금 지급일 하루 전에 이러한 점을 제가 발견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수정을 지시함으로써 계약서 재작성 및 부동산거래계약 수정신고의 과정을 거쳐

일정의 지연 없이 무사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꼼꼼히 일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같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는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매매 등의 거래를 ‘중개’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이 공인중개사이다 보니 ‘중개’에만 신경을 쓰지 그 외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은 엄연히 법률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문 분야인 법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재산 가치가 큰, 즉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의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자문 및 업무 대리 비용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와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믿으시되 지나치게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재산권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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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IT의 무덤 (2)

변호인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방어’(변호)하기 위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피고인을 ‘공격’(처벌해달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

형사소송 – IT의 무덤 (1)

 

변호인은 형사 사건의 검사 수사 기록을 어떻게 얻을까요?

객관식 문제처럼 보기를 들겠습니다.

 

  1. 검사가 변호인에게 (종이) 수사 기록의 복사본을 준다.
  2. 검사가 수사 기록 파일(컴퓨터 파일)을 변호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보내 준다.
  3. 변호인이 검사의 (종이) 수사 기록을 직접 복사한 후 그 복사본을 가져 간다.
  4.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종이) 수사 기록을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변호인에게 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사전에 열람 및 복사 신청하여 예약된 일시에 검찰을 방문한 변호인은 수사 기록 원본을 복사한 후 복사본을 가져오게 됩니다.

 

‘변호인이 수사 기록 원본을 복사한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이 한 문장에 IT의 무덤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어떻길래 종이를 복사하는 간단한 과정에 IT의 무덤이 있을까요?

 

일단, 수사 기록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록의 양이 수백 장에서 수천 장에 이릅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 기록이 12만 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록의 양이 많더라도 복사기의 ADF(Automatic Document Feeder)를 이용하여 자동 복사를 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형사소송에 대해 ‘IT의 무덤’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겠지요.

 

‘IT의 무덤’이라는 어구에 걸맞게 자동 복사, 당연히 안됩니다.

자동 복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수사 기록의 물리적 구조 및 검찰의 통제(?) 때문입니다.

 

수사 기록은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수사 기록의 물리적 형태

 

문서 위에 까만 줄 같은 것이 ‘철끈’입니다. 서류 뭉치에 구멍을 뚫어서 철끈으로 묶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원고지 등을 철끈으로 묶어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서류를 철끈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은 70 – 80년대에 많이 쓰였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식(old-fashioned) 서류 관리법이 현재 대한민국 검찰에서도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것이죠.

 

위 그림과 같은 서류를 ‘철끈’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은 채로 두꺼운 수사기록 뭉치(위 그림의 빨간색 부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일일이 복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 기록을 복사할 때 ‘철끈’을 분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그려졌던 30년 후의 미래였던 2015년 10월 21일이 2년 이상 훌쩍 지났을 뿐더러 만화 ‘2020원더키디’의 2020년이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년 7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철끈’을 완전히 분리하지 못한 채로 수백 장이 넘는 종이 서류를 (길게는) 2~3일 동안 꼬박 복사해야 검사의 수사 기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을 직접 복사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몇 시간 동안 두꺼운 수사 기록을 한 장씩 넘기며 복사하고 있으니 ‘도대체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더군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변호할 때 변호사인 제게 가장 어려운 일은 단연코 수사 기록의 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검찰 혁신’이 정부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인데, 검찰의 위로부터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검사 수사 기록 복사’와 같은 사소하지만 국민에게는 중요한 이러한 아래에서부터의 혁신 역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게 개선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수사 기록 복사 방식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변호인 선임 비용의 상승 등). 저는 이러한 엄청난 구시대적이고 국민(또는 변호인) unfriendly한 방식의 수사 기록 복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수사 기록 복사 얘기로 돌아와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오랜 시간(몇 시간 내지 며칠)동안 복사하는 것으로 일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다면 ‘IT의 무덤’이 아닙니다.

복사 후의 일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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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양식 변경(from 2018. 7. 6.)

2018. 7. 6.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가 기존의 가로 양식에서 세로 양식으로 바뀝니다.

기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아래와 같았는데

가로 양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2018. 7. 6.부터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세로 양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로 양식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세로 양식은 약간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만 실용성 측면에서는 세로 양식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금방 익숙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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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법률사무소 전문 상담서비스 10% 할인 쿠폰

ES 법률사무소의 전문 상담서비스 비용을 10% 할인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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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의 유효기간은 2018. 12. 31.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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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확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시스템 구축

 그동안 ES 법률사무소에서 전문 상담서비스를 예약하면 예약 고객의 이메일로만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메일로만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렸더니, 예약 후 상담 예약한 사실 및 상담 일시를 깜빡 잊어버리는 고객 분들이 많았습니다.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8. 04. 24.부터는 이메일과 더불어, 예약 고객의 이동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SMS)카카오톡 알림톡

(카카오톡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담 예약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발송 시스템은 NHN Toast에서 제공하는 관련 RESTful API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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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인터넷 등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2017년 4월 1일부터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종이로 된 계약서로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전자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뜻합니다(매우 간단히 말하면, 종이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의 전자 디바이스 스크린 위에 서명하는 것).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새창)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차 등)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 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는 몇 가지 실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1. 대출 우대금리 적용
  2. 등기 수수료 30% 절감
  3.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4.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 위변조 가능성이 낮음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우대금리 적용

 2017. 4. 14. 현재 기준으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이 대출 금리를 0.2 ~ 0.3% point 할인해 줍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공지사항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지사항 1, 3, 4번 게시물(새창)

 

2. 등기 수수료 30% 절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자에게 등기수수료를 30% 할인하여 주는

법무대리인을 모집하였는데 ES 법률사무소도 법무대리인 중 하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등기 수수료를 30% 절감해주는 법무대리인 목록(새창)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등기 수수료 30% 절감이란, 등록세, 취득세 등의 세금 부분이 아닌, 등기 사무를 처리해주는 법무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만 30% 할인된다는 뜻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된 부동산 등기를

위 법무대리인에게 맡기면 당사자는 (취득세 등 세금 + 30% 할인 된 법무대리인에 대한 등기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ES 법률사무소의 경우, 가급적 등기 업무를 인터넷 등기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즉 기존의 종이계약서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30% 할인 된 등기 보수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통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을 한 번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확정일자자동 부여되므로, 위와 같은 번거로움이 없게 됩니다.

 

4.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 위변조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종이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등)가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방식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준비한 태블릿 PC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등)의 스마트폰스크린 위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도장이 필수가 아니고 거래 당사자의 스마트폰(또는 일반 핸드폰)이 필수가 됩니다(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앱을 설치하려면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준비한 태블릿 PC등으로 거래를 한다면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핸드폰만 있어도 된다).

왜냐하면,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장이 필요 없고,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의 위변조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계약서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서버상에 존재).

 

 참고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앱의 첫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2017. 4. 14. 기준, 안드로이드 앱만 있고 거래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메뉴는 본인인증 로그인 뿐, 나머지 메뉴는 공인중개사를 위한 것)

 

 부동산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관심이 있어 등기 업무 협력 등을 원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의 연락 환영합니다.

연락을 위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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