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전자신청 서비스 론칭 – 등기 이벤트 시작!

Think Big, Start Small의 정신으로,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서비스를 론칭하였습니다(아래의 제목 클릭).

등기 이벤트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구청, 등기소 등의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이므로 매도인, 매수인의 공인인증서 서명이 필수입니다.

 

 전자신청을 하면, 그동안 등기를 위해 매도인, 매수인이 준비해야 했던 서류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매도인만 해당) 등이 필요없으므로 등기 당사자들에게도 편리합니다.

 

 서비스 론칭 기념으로 500건에 한하여, 33만원(V.A.T. 포함)에 전자신청 등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모든 등기 관련 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 변경, 설정 등이 동반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차차 다른 건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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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7에서의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대처 (Protection against Ransomware Wannacry @ Windows 7)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관련하여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웹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여러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윈도우 7(Windows 7)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잘 안 나와 있다.

 

윈도우 7(Windows 7)의 경우,

아래 링크에서 MS(Microsoft)가 만든 관련 패치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에 대처할 수 있다.

http://www.catalog.update.microsoft.com/Search.aspx?q=KB4012212

또는

http://catalog.update.microsoft.com/v7/site/search.aspx?q=kb4012212

 

위 링크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자동) 윈도우 업데이트를 활성화 해 놓아서 2017. 3. 28.자 윈도우 업데이트(KB4012212)가 이미 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위 업데이트(KB4012212)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위 링크를 보면 Windows 7의 경우, 2개의 업데이트 파일이 있는데, 요즘 PC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의 CPU는 x64 구조일 확률이 높으므로,

x64의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대부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차피 위 2개의 업데이트 파일 중에서 하나만 설치되니, 잘 모르겠으면 2개 업데이트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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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인터넷 등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2017년 4월 1일부터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종이로 된 계약서로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전자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뜻합니다(매우 간단히 말하면, 종이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의 전자 디바이스 스크린 위에 서명하는 것).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새창)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차 등)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 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는 몇 가지 실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1. 대출 우대금리 적용
  2. 등기 수수료 30% 절감
  3.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4.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 위변조 가능성이 낮음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우대금리 적용

 2017. 4. 14. 현재 기준으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이 대출 금리를 0.2 ~ 0.3% point 할인해 줍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공지사항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지사항 1, 3, 4번 게시물(새창)

 

2. 등기 수수료 30% 절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자에게 등기수수료를 30% 할인하여 주는

법무대리인을 모집하였는데 ES 법률사무소도 법무대리인 중 하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등기 수수료를 30% 절감해주는 법무대리인 목록(새창)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등기 수수료 30% 절감이란, 등록세, 취득세 등의 세금 부분이 아닌, 등기 사무를 처리해주는 법무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만 30% 할인된다는 뜻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된 부동산 등기를

위 법무대리인에게 맡기면 당사자는 (취득세 등 세금 + 30% 할인 된 법무대리인에 대한 등기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ES 법률사무소의 경우, 가급적 등기 업무를 인터넷 등기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즉 기존의 종이계약서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30% 할인 된 등기 보수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통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을 한 번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확정일자자동 부여되므로, 위와 같은 번거로움이 없게 됩니다.

 

4.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 위변조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종이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등)가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방식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준비한 태블릿 PC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등)의 스마트폰스크린 위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도장이 필수가 아니고 거래 당사자의 스마트폰(또는 일반 핸드폰)이 필수가 됩니다(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앱을 설치하려면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준비한 태블릿 PC등으로 거래를 한다면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핸드폰만 있어도 된다).

왜냐하면,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장이 필요 없고,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의 위변조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계약서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서버상에 존재).

 

 참고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앱의 첫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2017. 4. 14. 기준, 안드로이드 앱만 있고 거래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메뉴는 본인인증 로그인 뿐, 나머지 메뉴는 공인중개사를 위한 것)

 

 부동산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관심이 있어 등기 업무 협력 등을 원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의 연락 환영합니다.

연락을 위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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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긍정, 부정적 태도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이 더 크다.

그러므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태도나 관점을 가지는 것이 부정적 태도나 관점을 가지는 것보다 좋다.

 

부정(否定)을 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힘이 필요하다.

 


Think Big, Start Small

4개의 단어로 된, 이 문장은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문장 앞 부분인 ‘Think Big’ 의 묘미라고 할까.

 

Small start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나는 당연하게 여긴 적이 없었던 것 같다.

 

Whatever,

think big, START SMALL


인터넷 정보 세상 속에서의 삶

인터넷(Internet).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device)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구축된 네트워크 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디바이스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여기서 정보라 함은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서 문자, 사진,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이러한 정보들은 실제로는 오직 2가지로 구성된 논리적 부호로 이루어져 있다. 소위 말하는 2진법 상의 0과 1이다. 즉, 인터넷 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들은 “01011001110110……”과 같은 2가지 부호로 구성된 시퀀스(sequence)들을 열심히 주고 받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파일 역시 이러한 0과 1로 구성된 시퀀스(sequence)의 기록일 뿐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는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의 초창기 시절에는 회사나 특정 단체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인은 그 정보를 제공받는 형태가 많았다. 하지만 그 이후 일종의 미니 컴퓨터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등의 발전, 개인이 쉽게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 많은 소프트웨어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 역시 정보를 만들어 인터넷 상에 정보 공급자로 활동함에 따라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세상의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 까지 이른 것이다.

브라질의 유명한 축제인 Rio Carnival을 구경하고 싶은가? 복소해석학(Complex analysis)을 공부하고 싶은가? 알파고로 인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던 인공지능의 구현 방법 중 하나인 ‘Deep learning’이 궁금한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조금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위에 언급된 모든 것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그 내용적 측면에서 모두 다 맞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일부 음란 정보들이 국가에 의해 차단되는 등 통제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제외한 모든 정보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정제(精製)되지 않은 채로 인터넷 상에 존재한다.

처음부터 완전히 틀린 내용의 정보, 처음에는 맞는 내용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현재에는 참이 아닌 정보, 일부는 참이지만 일부는 거짓인 정보, 숨겨진 특정한 전제(premise) 하에서는 참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참이 아닌 정보 등 그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다양한 수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 상에서 떠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 검색 목적에 맞게 정보를 취사선택(取捨選擇)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의 양()은 엄청나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터넷 상에 있는 정보들을 맹신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 할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 중대한 순간에 그릇된 정보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삶 자체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 작성 주체도 불명확한 정보들에 의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 설령, 그 정보의 작성 주체를 알 수 있더라도 작성 주체에게 그 정보의 그릇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극과 극은 통한다는 옛 격언에 따른다면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즉, 정제되지 않은 수 많은 정보들에 현혹되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망설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넷 정보 사회에서 개인이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정보에 대한 개인의 주체적인 태도이다. 개인이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실효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그 문제 해결과 관련된 인터넷 상의 정보들을 자신 스스로의 비판적 시각에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주체적인 행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정보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주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지적 수준이 꽤 높은 경우도 많다. 그러한 지적 능력이 특정 개인의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경우 그 개인이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기란 어렵다.

이렇듯 개인이 정보를 분별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은 그러한 상태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말고 그 전에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諮問)을 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는 것 역시 정보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의 충분한 능력으로 정보를 취사선택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이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들을 어설프게 알고 그에 의존하여 행동하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영미권에서는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이라고 표현된다. 불완전한 지식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인터넷에 있는 수 많은 정보들을 접한다. 때로는 필요 없는 정보들도 심심풀이로, time-killing을 위해 습득하기도 한다. 정보의 습득 자체도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멀리 떨어진 나라의 연예인의 가십(gossip)은 재미는 있을 지 몰라도 개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창고나 냉장고 속의 공간을 100% 꽉 채우면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 머리 속의 정보 공간에도 여유가 필요하다.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주체적인 삶’, 듣기만 해도 좋은 어구이다. 데스크탑 PC, 노트북 PC, 스마트폰, OO패드 등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수 많은 디바이스에 둘러 쌓여 사는 우리 현대인은 그 무엇보다도 ‘정보’에 대해 주체적일 필요가 있다.

정보에 예속되어 휘둘리지 않는, 객체인 정보를 인간이 주체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이 인터넷 정보 홍수 시대를 지나 빅데이터, IoT(Internet of Things) 등의 초고도 정보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 2017년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p.s. 아래의 그림을 보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격언을 한 것 같다. 하지만 링컨이 살던 시대에는 인터넷이 없었다.

참고로 아래 그림 안에 있는 말은, “(인터넷에) 격언과 함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진이 있다고 해서 인터넷 상에서 본 모든 것을 믿지는 말아라.”라는 뜻이다. 즉, 아래 사진은 정보에 대한 비판적 습득을 일깨우는 사진이다.

 


공탁금 회수,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가압류 등을 위해 현금공탁을 한 이후, 채무자의 채무이행 등으로 가압류 등의 목적이 해소되었다면 현금공탁을 한 당사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필요성이 생긴다.

공탁금 회수를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 과정 중 있었던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응되는 담보취소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담보취소신청을 한다.

그렇게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그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채무자의 항고포기서를 받으면 담보취소결정 고지 후 1주의 항고기간 없이 담보취소결정이 바로 확정된다).

 

그런데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행정부·사법부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다.

또한 전자공탁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탁소 방문 없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매우 불편하고, 사전에 공탁소를 방문하여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반면에 공탁을 할 때는 전자공탁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수월하며 편리하다).

 

전자소송의 갈 길은 매우 멀다.

법원행정처의 전자소송 담당 부서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금은 21세기다. 대한민국의 행정부·사법부 구성원들 의식은 몇 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내가 법원행정처의 전자소송 담당 부서의 장이라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사 또는 차례용) 지방 파일(MS word)

2015년 설날(양력으로는 2015. 02. 19.),

제가 직접 만든 (제사 또는 차례를 위한) 지방 파일(MS word) 배포합니다.

다운로드 – 지방 MS word 파일

지방 파일 일부분 이미지

제사 지방

이 지방 파일을 처음 만든 것은 2009년이었는데, 좀 더 개선하여 배포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검색해 봐도 제가 만든 것만큼 제대로 된 괜찮은 지방 파일이 없더군요 🙂

 

파일 내용을 각 집안에 맞게(‘慶州金’ 부분 등) 내용을 변경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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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나름 IT강국이라 여겨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원의 소송절차가 IT기술의 도움을 받아 전자소송으로 진화 중이다.

2010. 04. 26. 특허소송을 필두로 하여,

2011. 05. 02. 민사소송,

2013. 01. 21. 가사 및 행정 소송,

2013. 09. 16. 보전처분,

2014. 04. 파산ㆍ 회생,

2014. 12. 01. 지급명령(기존 전자독촉 사이트가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통합)

등의 절차 진행을 전자소송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할 수 있게 되었다.

2015. 03.에는 민사집행ㆍ비송 사건도 전자소송 서비스 예정이다.

전자소송 사이트

이러한 소송 등의 전자소송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 종이의 낭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한다.
  2. 법원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3. 사건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시간을 대폭 줄여준다.

혹자는 전자소송을 하더라도 보통의 사람들은 파일로 된 서류를 어차피 종이로 인쇄하여 읽기 때문에 종이가 절약되는 효과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보통 소송 서류들의 분량은 어마어마하다. 수십, 수백 또는 수천 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많은 양의 소송 서류들이 검색 가능한 파일로 되어 있다면 그 서류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 검색하여 그 부분만 인쇄하여 볼 수 있다.

즉, 인쇄물의 양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마다 매 번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법원에 엄청난 양의 서류 보따리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파일들이 들어 있는 노트북PC 한 대만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전자 문서는 키워드 등의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대한 소송 관련 자료 속에서 원하는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사건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러한 전자소송을 이용하기란 매우 매우 어렵다(국가 인터넷 사이트에게 user-friendly interface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게다가 전자소송 사이트는 소송의 절차를 쉽게 해 주는 것이지 소송 자체를 쉽게 해주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크게 중요하지 않는 사건(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 정도?)이면 모르겠지만(개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각종 삽질(?)을 하는 것을 감수한다면) 그렇지 않은, 중요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Whatever, 나와 같이 IT를 많이 이용하는 변호사에게 전자소송은 꿀물 같은 존재이다. 🙂

(사실, 전자소송 사이트는  그 구성이나 운용이 심각할 정도로 한심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은가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용하고 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한심한 수준에 대해 잘 써 놓은 블로그가 있어서 링크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하루 빨리 전자소송이 도입되기 바라고 있다(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는 검찰-법원 사이의 네트워크 문제와 여러 보안 상 이유로 전자소송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거나 아예 도입될 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다, 현재 도입 된 전자소송 상에서도 각종 보안 상의 문제는 꼼꼼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