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 전자소송 #1 of 2

전자소송 내에는 사용자가 의견을 보낼 수 있는 ‘고객의 소리’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내 문제점을 알리고 기능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 제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메뉴입니다.

그런데 ‘고객의 소리’에는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글(text)과 더불어 전자소송의 화면이나 기타 다른 이미지 등을 넣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일 첨부는 어려운 기술이 전혀 아닐 뿐더러 대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에 위 내용을 포함하여 2018. 04. 05. 09:35:11에 전자소송 ‘고객의 소리’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3가지 건의할 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1. ‘고객의 소리’에 텍스트(text)뿐 아니라 이미지나 동영상 등 파일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을 게시하면서 이미지 증빙 자료 등을 같이 제시하고 싶은데 본 ‘고객의 소리’에는 파일 첨부 기능이 없어 불편합니다.

2. 전자소송 사이트 아래 부분에 있는 ‘고객의 소리’ 링크가 깨져서 그 링크를 통해서는 ‘고객의 소리’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링크 수정 바랍니다.

3. ‘고객의 소리’를 통해 본인이 게시한 글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 상에 히스토리가 아예 남지 않는 건지, 데이터베이스 상에는 남는데 전자소송 웹에서의 access UI를 제공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객의 소리 게시글 히스토리 조회 기능 추가 부탁합니다.

이메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8. 04. 10. 13:58에 이메일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자소송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전자소송 홈페이지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득이 첨부파일을 제한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하여 시스템에 반영토록 고려하여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경우처럼 텍스트만으로는 사용자의 문제 현상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워 캡처화면을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원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 (평일 9시~18시)를 통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테스트 결과 정상적으로 링크 연결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상은개인사용자의 PC환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하여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평일 9시~18시)로 연락 주시면 원격지원 등으로 직접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크고, 개선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현시점에서는 개선을 요청하신 사안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 개편 시 소중한 의견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평일 9시~18시)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버의 리소스 양이 얼마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답변이군요. 캡처화면 등의 파일을 보내기 위해서 전화(02-3480-1715)를 이용하라는 내용은 꽤 신선합니다.

‘OO가 쉽지 않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고 (중간생략) 추후에 고려해 보겠다’라는 식의 답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만능인 것 같습니다.

향후 내부 검토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향후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위 대법원 답변에 대한 의견을 다시 작성하여 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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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reform, 제도 개선 카테고리를 시작하며

 우리는 개인으로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라는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사회 내 모든 곳에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를 들어,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법, 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프로토콜(통신규약),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 시스템, 인터넷 커뮤니티 시스템, 음악의 체계

등 우리 사회에는 수 많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웹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과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자아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개인이 회사 내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는 경우, 그 개인은 회사에 존재하는 업무 시스템(체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렇듯 시스템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의 일부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하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 물음에 대한 답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그러한 시스템 내에 있거나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개인들은 잘못된 결과를 얻을 것이며,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개인의 업무 효율을 증가시켜 주는, 잘 정비된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은 손쉽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시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잘 갖추어진,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결국 개인 및 그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 모두를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개인 및 사회 발전을 여러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저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시스템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야할까요? 이는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는 좋은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그 구성원과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변화 또는 변경될 수 있는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저의 좋은 시스템에 대한 신념입니다.

 

 저는 시스템의 소통 채널을 통하여(소통 채널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시스템이 개선되도록 꾸준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개인적으로, 영화 ‘쇼생크탈출’에서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 교도소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 의회에 매 주 1통씩

6년 동안 도서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끝에 주 의회의 지원을 받는 장면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다양한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 개선 과정에 대한 글은 ‘제도 개선(system reform)’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정리될 것입니다.


예약 상담 시스템 개편 @ 2018. 03. 30.

상담 받기 이전에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뢰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예약 상담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습니다.

 

1. 상담 서비스에서 상담 소요 시간을 없앴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이메일 등으로 받아 자료를 보내주시면, 사전에 검토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시간 범위 내에  원하는 만큼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상담비를 인하하였습니다.

 

(개편 前)

서비스상담비
대면 상담 60분165,000
대면 상담 30분 88,000
전화 상담 45분 99,000
전화 상담 15분 33,000
카톡 상담 45분 82,500
카톡 상담 15분 27,500

 

(개편 後)

서비스상담비설명
방문 상담121,000상담자가 방문
전화 상담88,000상담자에게 전화
카톡 상담55,000상담자에게 카톡

로펌 최초, 상담 예약 및 결제 시스템 완성

2018. 03. 08.

ES 법률사무소가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상담 예약 및 신용카드 결제 웹 시스템을 자체 구현하여 갖추게 되었습니다.

 

데스크탑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어떤 기기에서도

원하는 일시에 상담을 예약하고

신용카드실시간 계좌이체의 형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 안내를 참고해 주십시오.

 


유실물과 절도 혐의 그리고 보상금

유실물과 절도죄

 2016년부터 서울 모(某) 경찰서의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 사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절도 사건인데, 그 중에서도 유실물과 관련된 사건이 많습니다.

노래방, 공원 벤치, 택시나 버스 좌석 등에 놓여져 있는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줍고 돌려주지 않아 절도 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절도죄의 처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9조). 만약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45조).

 

그런데 위와 같이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거나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생활하다 보니 깜빡 잊거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그 물건을 며칠 동안 보관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그 사람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내심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절도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습니다.

 

습득물 신고와 보상금

그래서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면 유실물을 보더라도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선한 마음으로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 주고 싶다면, 그 물건을 습득한 후 지체 없이 경찰서 등에 그 물건을 가져다 주고 아래와 같은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득물 신고서 양식(form)

 

그러면 경찰이 아래와 같은 보관증을 줄 겁니다.

습득물 보관증 양식(form)

유실물법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 ~ 20%이하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따라서 습득물 신고 시 권리포기를 하지만 않는다면 추후 물건 주인에게 물건 가액의 5%~20%이하의 보상금(보상금의 정확한 액수는 이 범위 내에서 물건 주인과 습득자의 협의로 정해집니다)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절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쓴 대가(?)로 생각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만약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한 습득자가 그 물건의 주인이 됩니다(민법 제253조). 이때는 그 습득자는 위 보관증을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그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유실물을 보았을 경우, 반드시 아래의 2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여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1.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태도로 그냥 지나치기(절도 혐의의 위험성 zero, 보상금 받을 가능성 zero)
  2. 유실물을 습득한 후 지체 없이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하기(절도 혐의의 위험성 – 지체 기간이 길어지면 위험성 증가, 보상금 받을 가능성 有)

등기 전자신청 서비스 론칭 – 등기 이벤트 시작!

Think Big, Start Small의 정신으로,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서비스를 론칭하였습니다(아래의 제목 클릭).

등기 이벤트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구청, 등기소 등의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이므로 매도인, 매수인의 공인인증서 서명이 필수입니다.

 

 전자신청을 하면, 그동안 등기를 위해 매도인, 매수인이 준비해야 했던 서류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매도인만 해당) 등이 필요없으므로 등기 당사자들에게도 편리합니다.

 

 서비스 론칭 기념으로 500건에 한하여, 33만원(V.A.T. 포함)에 전자신청 등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모든 등기 관련 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 변경, 설정 등이 동반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차차 다른 건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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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7에서의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대처 (Protection against Ransomware Wannacry @ Windows 7)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관련하여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웹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여러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윈도우 7(Windows 7)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잘 안 나와 있다.

 

윈도우 7(Windows 7)의 경우,

아래 링크에서 MS(Microsoft)가 만든 관련 패치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에 대처할 수 있다.

http://www.catalog.update.microsoft.com/Search.aspx?q=KB4012212

또는

http://catalog.update.microsoft.com/v7/site/search.aspx?q=kb4012212

 

위 링크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자동) 윈도우 업데이트를 활성화 해 놓아서 2017. 3. 28.자 윈도우 업데이트(KB4012212)가 이미 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위 업데이트(KB4012212)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위 링크를 보면 Windows 7의 경우, 2개의 업데이트 파일이 있는데, 요즘 PC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의 CPU는 x64 구조일 확률이 높으므로,

x64의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대부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차피 위 2개의 업데이트 파일 중에서 하나만 설치되니, 잘 모르겠으면 2개 업데이트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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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인터넷 등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2017년 4월 1일부터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종이로 된 계약서로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전자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뜻합니다(매우 간단히 말하면, 종이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의 전자 디바이스 스크린 위에 서명하는 것).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새창)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차 등)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 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는 몇 가지 실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1. 대출 우대금리 적용
  2. 등기 수수료 30% 절감
  3.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4.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 위변조 가능성이 낮음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우대금리 적용

 2017. 4. 14. 현재 기준으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이 대출 금리를 0.2 ~ 0.3% point 할인해 줍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공지사항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지사항 1, 3, 4번 게시물(새창)

 

2. 등기 수수료 30% 절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자에게 등기수수료를 30% 할인하여 주는

법무대리인을 모집하였는데 ES 법률사무소도 법무대리인 중 하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등기 수수료를 30% 절감해주는 법무대리인 목록(새창)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등기 수수료 30% 절감이란, 등록세, 취득세 등의 세금 부분이 아닌, 등기 사무를 처리해주는 법무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만 30% 할인된다는 뜻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된 부동산 등기를

위 법무대리인에게 맡기면 당사자는 (취득세 등 세금 + 30% 할인 된 법무대리인에 대한 등기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ES 법률사무소의 경우, 가급적 등기 업무를 인터넷 등기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즉 기존의 종이계약서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30% 할인 된 등기 보수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통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을 한 번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확정일자자동 부여되므로, 위와 같은 번거로움이 없게 됩니다.

 

4.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 위변조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종이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등)가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방식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준비한 태블릿 PC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등)의 스마트폰스크린 위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도장이 필수가 아니고 거래 당사자의 스마트폰(또는 일반 핸드폰)이 필수가 됩니다(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앱을 설치하려면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준비한 태블릿 PC등으로 거래를 한다면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핸드폰만 있어도 된다).

왜냐하면,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장이 필요 없고,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의 위변조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계약서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서버상에 존재).

 

 참고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앱의 첫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2017. 4. 14. 기준, 안드로이드 앱만 있고 거래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메뉴는 본인인증 로그인 뿐, 나머지 메뉴는 공인중개사를 위한 것)

 

 부동산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관심이 있어 등기 업무 협력 등을 원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의 연락 환영합니다.

연락을 위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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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긍정, 부정적 태도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이 더 크다.

그러므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태도나 관점을 가지는 것이 부정적 태도나 관점을 가지는 것보다 좋다.

 

부정(否定)을 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