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로 하는 재판

IT(Information Technology)는 현대의 모든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T로 인하여 현대 사회의 모든 문화, 제도 등이 고도화되었고 지금도 그러한 과정은 진행중입니다.

 

재판을 비롯한, 법률과 관련된 여러 업무도 이러한 IT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IT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IT를 이용하여 재판(으로 대표되는 법무)을 하면서 겪었던 일,

현재 법률 분야의 IT 현황 및 수준, 그와 관련된 의견 등을 ‘IT로 하는 재판‘ 카테고리 아래에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ES 법률사무소 전문 상담서비스 10% 할인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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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의 유효기간은 2018. 12. 31.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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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확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시스템 구축

 그동안 ES 법률사무소에서 전문 상담서비스를 예약하면 예약 고객의 이메일로만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메일로만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렸더니, 예약 후 상담 예약한 사실 및 상담 일시를 깜빡 잊어버리는 고객 분들이 많았습니다.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8. 04. 24.부터는 이메일과 더불어, 예약 고객의 이동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SMS)카카오톡 알림톡

(카카오톡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담 예약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발송 시스템은 NHN Toast에서 제공하는 관련 RESTful API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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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법률사무소 웹 보안 강화(https 적용)

2018. 04. 19. ES 법률사무소 비즈니스 웹페이지 접속 방식을 https로 변경하였습니다.


  https가 적용된 웹의 경우, 위와 같이 초록색 자물쇠가 표시됩니다(위는 각각 크롬, 파이어폭스 브라우져).

  https 란 보안이 강화된 http로서, 웹 페이지와의 통신 데이터를 SSL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네이버(naver), 카카오(kakao), 구글(google) 및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기관, 대형쇼핑몰 등 여러 사이트들에 접속해 보면 모두  https로 접속됨을 알 수 있습니다.

  ES 법률사무소 웹의 운영자이자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인증 심사원으로서, ES 법률사무소 웹에 접속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의 소리 – 전자소송 #2 of 2

 전자소송의 ‘고객의 소리’에 파일첨부 기능과 과거 ‘고객의 소리’를 통해 게시한 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였고

그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렵고 추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아래의 링크 참고).

고객의 소리 – 전자소송 #1 of 2

 

 이에 대하여 2018. 04. 05. 09:31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다시 보냈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쓸 수 있는 최대 텍스트 길이가 1000자여서, 부득이하게

‘[1 of 2]’, ‘[2 of 2]’, ‘[2 of 2] – 추가’ 

이렇게 3개의 글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1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안녕하세요, ES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홍섭입니다.

2018. 4. 5. 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보냈고, 이에 대해 아래(— 와 — 사이)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

 

  1.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전자소송 홈페이지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득이 첨부파일을 제한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하여 시스템에 반영토록 고려하여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경우처럼 텍스트만으로는 사용자의 문제 현상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워 캡처화면을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평일 9시~18시)를 통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테스트 결과 정상적으로 링크 연결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상은 개인사용자의 PC환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하여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평일 9시~18시)로 연락 주시면 원격지원 등으로 직접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크고, 개선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현시점에서는 개선을 요청하신 사안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 개편 시 소중한 의견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1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글에 이어 계속 씁니다.

 

2.는 제 웹브라우져의 호환성 보기 설정을 수정함으로써 해결하였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수정 요청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1, 3. 항목과 관련하여 건의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서버의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고객의 소리에 파일을 첨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용자가 고객의 소리에 제시한 의견에 대한 히스토리(history)를 만들기 위하여 어려움이 크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하지만 IT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요즘, 일반 개인 사업자 쇼핑몰에도 파일 첨부 기능이 있고 이용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위 게시판 류에는 텍스트 뿐 아니라 파일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닐 뿐더라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파일 첨부 기능과 특정 이용자의 의견 히스토리 기능 추가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번 답변에서 향후 내부 검토해보겠고, 추후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 고려해보겠다고 하였는데, 대략 그 시기가 언제쯤 될 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해달라’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내부에서도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는데 있어 시간이 소요되겠지요. 하지만, 답변 주신 ‘향후’, ‘추후’라는 표현은 너무 막연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향적, 적극적으로 저의 제안을 전자소송 ‘고객의 소리’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답변에서 파일 첨부가 필요한 경우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를 통하여 파일을 전달하라고

 

[2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 추가

텍스트 1000자 제한이 있어 이전 글인 ‘[2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에 이어서 씁니다.

(그리고, 지난 번 답변에서 파일 첨부가 필요한 경우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를 통하여 파일을 전달하라고) 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견은 텍스트로 게시하고, 파일 첨부는 전화를 통하여 하라는 것은 일의 효율이나 일반적인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바로 파일 첨부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객의 소리’ 의견과 함께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라도 알려주시는 맞을 듯 합니다.

‘고객의 소리’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소리’ 텍스트 길이 제한 1000자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3개의 글을 썼습니다.

 

<글목록>

[1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2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2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 추가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 이메일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문의에 대해  2018. 04. 17. 17:34에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자소송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 코너는 처음 개발 시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이용방법에 관한 문의와 시스템 개선의견과 같은 간단한 의견절차를 수렴하기 위한 코너로 설계가 되다보니 사용자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은 ‘파일첨부기능’, ‘본인이 게시한 글 조회 기능’ 등에 대하여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기능들에 대하여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자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로그인 및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문의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되다 보니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문제 외에도 ‘첨부파일 기능’을 추가할 경우, 파일 첨부한 자료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부분도 검토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 새로운 에디터도 개발하여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게시한 글 조회 기능’의 경우에도 DB작업 및 게시판 형태의 사용자/관리자 화면의 추가 개발 작업의 필요성도 있으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개선사업의 누적으로 인하여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신속한 개발 및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사용자분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용자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개선의견들 또한 검토하여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개선사업의 누적 및 소요 기간 검토, 예산 검토, 우선순위 검토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시기에 대하여는 특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파일 첨부가 필요한 경우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번거로우신 경우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개선의견] 메뉴(https://www.scourt.go.kr/portal/improve/ImproveWrite.work?gubun=1)에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의견 및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면 확인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요청하신 고객의 소리 텍스트 길이 제한 확장 부분에 대하여 검토 결과 전자소송 홈페이지 컬럼 타입으로는 2000자(4000바이트)까지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평일 9시~18시)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파일을 첨부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첨부 파일에 존재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매우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은 전자소송 – ‘고객의 소리’가 아닌

https://www.scourt.go.kr/portal/improve/ImproveWrite.work?gubun=1

 에 올리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대법원 포털인 위 링크에서는 첨부 파일에 존재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를 안 하나봅니다.

 

 위 링크에 접속하면, 글을 쓰기 위해서 실명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을 하고 들어가 보니 파일 용량 제한이 512KB군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오고 가고 있는, 요즘과 같은 초고도화 된 IT시대에 512KB라는 파일 용량 제한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한편, 전자소송 – ‘고객의 소리’ 텍스트 최대 길이인 1000자는 2000자로 확장해 준다고 합니다. (언제 될 진 오르겠지만) 텍스트 길이 제한을

1000자에서 2000자로 늘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이 제가 대법원 전자소송 측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얻은 미약한 소득(?)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제한 길이가 2000자로 되면 그와 관련하여 그때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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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 전자소송 #1 of 2

전자소송 내에는 사용자가 의견을 보낼 수 있는 ‘고객의 소리’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내 문제점을 알리고 기능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 제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메뉴입니다.

그런데 ‘고객의 소리’에는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글(text)과 더불어 전자소송의 화면이나 기타 다른 이미지 등을 넣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일 첨부는 어려운 기술이 전혀 아닐 뿐더러 대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에 위 내용을 포함하여 2018. 04. 05. 09:35:11에 전자소송 ‘고객의 소리’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3가지 건의할 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1. ‘고객의 소리’에 텍스트(text)뿐 아니라 이미지나 동영상 등 파일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을 게시하면서 이미지 증빙 자료 등을 같이 제시하고 싶은데 본 ‘고객의 소리’에는 파일 첨부 기능이 없어 불편합니다.

2. 전자소송 사이트 아래 부분에 있는 ‘고객의 소리’ 링크가 깨져서 그 링크를 통해서는 ‘고객의 소리’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링크 수정 바랍니다.

3. ‘고객의 소리’를 통해 본인이 게시한 글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 상에 히스토리가 아예 남지 않는 건지, 데이터베이스 상에는 남는데 전자소송 웹에서의 access UI를 제공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객의 소리 게시글 히스토리 조회 기능 추가 부탁합니다.

이메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8. 04. 10. 13:58에 이메일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자소송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전자소송 홈페이지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득이 첨부파일을 제한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하여 시스템에 반영토록 고려하여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경우처럼 텍스트만으로는 사용자의 문제 현상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워 캡처화면을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원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 (평일 9시~18시)를 통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테스트 결과 정상적으로 링크 연결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상은개인사용자의 PC환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하여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평일 9시~18시)로 연락 주시면 원격지원 등으로 직접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크고, 개선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현시점에서는 개선을 요청하신 사안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 개편 시 소중한 의견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평일 9시~18시)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버의 리소스 양이 얼마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답변이군요. 캡처화면 등의 파일을 보내기 위해서 전화(02-3480-1715)를 이용하라는 내용은 꽤 신선합니다.

‘OO가 쉽지 않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고 (중간생략) 추후에 고려해 보겠다’라는 식의 답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만능인 것 같습니다.

향후 내부 검토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향후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위 대법원 답변에 대한 의견을 다시 작성하여 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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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reform, 제도 개선 카테고리를 시작하며

 우리는 개인으로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라는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사회 내 모든 곳에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를 들어,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법, 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프로토콜(통신규약),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 시스템, 인터넷 커뮤니티 시스템, 음악의 체계

등 우리 사회에는 수 많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웹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과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자아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개인이 회사 내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는 경우, 그 개인은 회사에 존재하는 업무 시스템(체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렇듯 시스템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의 일부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하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 물음에 대한 답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그러한 시스템 내에 있거나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개인들은 잘못된 결과를 얻을 것이며,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개인의 업무 효율을 증가시켜 주는, 잘 정비된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은 손쉽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시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잘 갖추어진,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결국 개인 및 그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 모두를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개인 및 사회 발전을 여러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저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시스템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야할까요? 이는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는 좋은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그 구성원과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변화 또는 변경될 수 있는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저의 좋은 시스템에 대한 신념입니다.

 

 저는 시스템의 소통 채널을 통하여(소통 채널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시스템이 개선되도록 꾸준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개인적으로, 영화 ‘쇼생크탈출’에서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 교도소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 의회에 매 주 1통씩

6년 동안 도서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끝에 주 의회의 지원을 받는 장면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다양한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 개선 과정에 대한 글은 ‘제도 개선(system reform)’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정리될 것입니다.


예약 상담 시스템 개편 @ 2018. 03. 30.

상담 받기 이전에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뢰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예약 상담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습니다.

 

1. 상담 서비스에서 상담 소요 시간을 없앴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이메일 등으로 받아 자료를 보내주시면, 사전에 검토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시간 범위 내에  원하는 만큼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상담비를 인하하였습니다.

 

(개편 前)

서비스상담비
대면 상담 60분165,000
대면 상담 30분 88,000
전화 상담 45분 99,000
전화 상담 15분 33,000
카톡 상담 45분 82,500
카톡 상담 15분 27,500

 

(개편 後)

서비스상담비설명
방문 상담121,000상담자가 방문
전화 상담88,000상담자에게 전화
카톡 상담55,000상담자에게 카톡

로펌 최초, 상담 예약 및 결제 시스템 완성

2018. 03. 08.

ES 법률사무소가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상담 예약 및 신용카드 결제 웹 시스템을 자체 구현하여 갖추게 되었습니다.

 

데스크탑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어떤 기기에서도

원하는 일시에 상담을 예약하고

신용카드실시간 계좌이체의 형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 안내를 참고해 주십시오.

 


유실물과 절도 혐의 그리고 보상금

유실물과 절도죄

 2016년부터 서울 모(某) 경찰서의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 사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절도 사건인데, 그 중에서도 유실물과 관련된 사건이 많습니다.

노래방, 공원 벤치, 택시나 버스 좌석 등에 놓여져 있는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줍고 돌려주지 않아 절도 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절도죄의 처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9조). 만약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45조).

 

그런데 위와 같이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거나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생활하다 보니 깜빡 잊거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그 물건을 며칠 동안 보관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그 사람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내심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절도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습니다.

 

습득물 신고와 보상금

그래서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면 유실물을 보더라도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선한 마음으로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 주고 싶다면, 그 물건을 습득한 후 지체 없이 경찰서 등에 그 물건을 가져다 주고 아래와 같은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득물 신고서 양식(form)

 

그러면 경찰이 아래와 같은 보관증을 줄 겁니다.

습득물 보관증 양식(form)

유실물법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 ~ 20%이하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따라서 습득물 신고 시 권리포기를 하지만 않는다면 추후 물건 주인에게 물건 가액의 5%~20%이하의 보상금(보상금의 정확한 액수는 이 범위 내에서 물건 주인과 습득자의 협의로 정해집니다)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절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쓴 대가(?)로 생각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만약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한 습득자가 그 물건의 주인이 됩니다(민법 제253조). 이때는 그 습득자는 위 보관증을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그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유실물을 보았을 경우, 반드시 아래의 2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여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1.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태도로 그냥 지나치기(절도 혐의의 위험성 zero, 보상금 받을 가능성 zero)
  2. 유실물을 습득한 후 지체 없이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하기(절도 혐의의 위험성 – 지체 기간이 길어지면 위험성 증가, 보상금 받을 가능성 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