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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 화면의 상담 예약 Sticky Button

기존의 상담 안내 메뉴와 상담 예약 메뉴를 하나의 메뉴로 통일하면서 ES 법률사무소 모바일 웹의 상담 예약 페이지에 클릭하면 바로 상담 예약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버튼을 추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버튼은 화면의 스크롤에 상관 없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러한 버튼을 sticky button 또는 sticky widget 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화면의 오른쪽 아래의 붉은 색으로 표시된 동그란 + 아이콘 같은 것이 바로 sticky button입니다.

 Sticky button을 위한 CSS를 구글(google)에서 검색하여 아래와 같은 참고자료를 찾았습니다.

.mobileShow {
  display: none;
}
/* full width of parent */
.mobileShow img{
    width: 100%;
}
/* Smartphone Portrait and Landscape */
@media only screen and (min-device-width: 320px) and (max-device-width: 480px) {
  .mobileShow {
    display: block;
    width: 40%;
    position: fixed;
    bottom: 0;
    left: 50%;
    margin: 0 0 0 -20%;
  }
}

워드프레스(WordPress)에서 적절한 서클 아이콘을 찾아 ES 법률사무소 웹에 넣은 후 위 CSS를 조금 변형한 후 서클 아이콘에 적용시켜서

아래와 같은 연보라색의 상담 예약 sticky button을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화면을 스크롤해도 같은 위치에 잘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S 법률사무소 모바일 웹에서 ‘메뉴 -> 상담 예약’을 클릭하시거나, 메인 화면에서 ‘상담 예약’ 서클 아이콘을 누르면 연보라색 sticky button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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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레스(WordPress)와 웹

워드프레스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웹 CMS라 할 수 있습니다.

CMS는 Content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콘텐츠 생성, 변경, 삭제 등의 관리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블로그를 만드는 도구 정도로 이해해도 아주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 ES 법률사무소 비즈니스 웹도 워드프레스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워드프레스는 일종의 platform으로서, 다양한 기능의 수 많은 plug-in이 존재합니다.

즉, 원하는 기능의 plug-in을 찾아 설치하면 그 원하는 기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Plug-in 마켓 생태계가 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열심히 다양한 기능의 plug-in을 만들고 있고, 사용자들은 그러한 plug-in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유료 plug-in도 있고 그런 plug-in은 구매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와 html, php, css, javascript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워드프레스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워드프레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워드프레스가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진 ES 법률사무소의 비즈니스 웹을 개선하며 그와 관련된 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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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事前) 자문(諮問)의 필요성

사람 사는 사회에는 크고 작은 여러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자문(諮問)이라 함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을 일컫는 말입니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요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자문을 구할까요?

다들 비슷한 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인터넷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네이버 지식인을 포함한 검색에 의존하는 것이 대다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이버 지식인은 훌륭한 서비스입니다. 저도 매우 잘 이용하고 있죠.

그러나 네이버 지식인이 훌륭한 서비스인 것과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내용이 충실하고 신뢰할 만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쓴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정보 세상속에서의 삶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전문가가 아닌 인터넷의 익명의 대상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얻어 그대로 일을 처리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예 잘못된 정보, 옛날에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정보, 이 상황에서는 맞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틀린 정보 등 여러 유형의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이나 신체와 관련된 중요한 일에 직면해 있을 때는 인터넷 상의 익명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문을 받으실 때는 무료 상담이 아닌 유료 상담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료 상담은 후속의 유료 서비스를 위한 미끼(?)에 불과하여 그 상담이 충실하지 않아 그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대로 된 상담은 의뢰인의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듣고 연구한 후에 상담 결과를 내 놓는 상담이어야 하고, 이렇게 전문가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상담이기에

유료 상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문은 사후(事後)보다 사전(事前)에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일이 터진 후보다 터지기 전에 자문을 받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또는 일이 커지기 전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법률 문제 관련해서는 특히 더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잘못된 정보로 자신의 중요한 일을 망치지 마시고,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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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기획 평가위원 위촉

2018. 07. 30.부터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기획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률과 공학의 지식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기술개발기획평가위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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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건물과 토지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부동산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그 주택 건물과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 즉 토지는 별개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토지, 2개의 부동산이 여러 명의 소유자에 의해 공유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의 공유 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2018. 07. 27.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건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매수인이 2명이고 등기 대상 물건이 건물, 토지 총 2개인 관계로 4부의 각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아래의 접수내역이 총 4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접수내역

(위 접수내역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놓거나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위와 같은 점, 즉 건물과 토지의 공유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들의 매수인들에게 이전할 지분이 건물 기준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잔금 지급일 하루 전에 이러한 점을 제가 발견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수정을 지시함으로써 계약서 재작성 및 부동산거래계약 수정신고의 과정을 거쳐

일정의 지연 없이 무사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꼼꼼히 일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같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는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매매 등의 거래를 ‘중개’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이 공인중개사이다 보니 ‘중개’에만 신경을 쓰지 그 외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은 엄연히 법률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문 분야인 법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재산 가치가 큰, 즉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의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자문 및 업무 대리 비용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와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믿으시되 지나치게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재산권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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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취소(선고 @ 2018. 07. 05.)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 원고 아들의 사망이 ‘순직’으로 결정된 사건에서,

원고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비해당결정 처분 이유는 고인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비해당결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 진행한 소송 사건의 업무를 위임받아 소송대리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및 관련 판례를 연구하여

  • 피고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 사건과의 차이
  •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결정서 내용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유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일부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처분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기관의 위법한 처분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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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IT의 무덤 (2)

변호인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방어’(변호)하기 위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피고인을 ‘공격’(처벌해달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

형사소송 – IT의 무덤 (1)

 

변호인은 형사 사건의 검사 수사 기록을 어떻게 얻을까요?

객관식 문제처럼 보기를 들겠습니다.

 

  1. 검사가 변호인에게 (종이) 수사 기록의 복사본을 준다.
  2. 검사가 수사 기록 파일(컴퓨터 파일)을 변호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보내 준다.
  3. 변호인이 검사의 (종이) 수사 기록을 직접 복사한 후 그 복사본을 가져 간다.
  4.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종이) 수사 기록을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변호인에게 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사전에 열람 및 복사 신청하여 예약된 일시에 검찰을 방문한 변호인은 수사 기록 원본을 복사한 후 복사본을 가져오게 됩니다.

 

‘변호인이 수사 기록 원본을 복사한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이 한 문장에 IT의 무덤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어떻길래 종이를 복사하는 간단한 과정에 IT의 무덤이 있을까요?

 

일단, 수사 기록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록의 양이 수백 장에서 수천 장에 이릅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 기록이 12만 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록의 양이 많더라도 복사기의 ADF(Automatic Document Feeder)를 이용하여 자동 복사를 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형사소송에 대해 ‘IT의 무덤’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겠지요.

 

‘IT의 무덤’이라는 어구에 걸맞게 자동 복사, 당연히 안됩니다.

자동 복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수사 기록의 물리적 구조 및 검찰의 통제(?) 때문입니다.

 

수사 기록은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수사 기록의 물리적 형태

 

문서 위에 까만 줄 같은 것이 ‘철끈’입니다. 서류 뭉치에 구멍을 뚫어서 철끈으로 묶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원고지 등을 철끈으로 묶어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서류를 철끈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은 70 – 80년대에 많이 쓰였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식(old-fashioned) 서류 관리법이 현재 대한민국 검찰에서도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것이죠.

 

위 그림과 같은 서류를 ‘철끈’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은 채로 두꺼운 수사기록 뭉치(위 그림의 빨간색 부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일일이 복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 기록을 복사할 때 ‘철끈’을 분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그려졌던 30년 후의 미래였던 2015년 10월 21일이 2년 이상 훌쩍 지났을 뿐더러 만화 ‘2020원더키디’의 2020년이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년 7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철끈’을 완전히 분리하지 못한 채로 수백 장이 넘는 종이 서류를 (길게는) 2~3일 동안 꼬박 복사해야 검사의 수사 기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을 직접 복사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몇 시간 동안 두꺼운 수사 기록을 한 장씩 넘기며 복사하고 있으니 ‘도대체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더군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변호할 때 변호사인 제게 가장 어려운 일은 단연코 수사 기록의 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검찰 혁신’이 정부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인데, 검찰의 위로부터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검사 수사 기록 복사’와 같은 사소하지만 국민에게는 중요한 이러한 아래에서부터의 혁신 역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게 개선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수사 기록 복사 방식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변호인 선임 비용의 상승 등). 저는 이러한 엄청난 구시대적이고 국민(또는 변호인) unfriendly한 방식의 수사 기록 복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수사 기록 복사 얘기로 돌아와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오랜 시간(몇 시간 내지 며칠)동안 복사하는 것으로 일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다면 ‘IT의 무덤’이 아닙니다.

복사 후의 일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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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양식 변경(from 2018. 7. 6.)

2018. 7. 6.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가 기존의 가로 양식에서 세로 양식으로 바뀝니다.

기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아래와 같았는데

가로 양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2018. 7. 6.부터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세로 양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로 양식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세로 양식은 약간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만 실용성 측면에서는 세로 양식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금방 익숙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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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IT의 무덤 (1)

형사(刑事, criminal case)는 범죄와 그 처벌과 관련된 일입니다.

경찰, 검찰이 범죄 혐의 및 범죄자를 인지하게 되면 그 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기소(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검사 vs 피고인 형태의 대립 구도를 갖는 형사재판(형사소송)이 열리게 되고

그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 여부 및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아래 링크의 형사 (刑事, criminal case) 부분 참고).

위와 같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RACTICES

 

형사소송에서 법관은 (크게 분류할 때) 아래의 3가지(개인적 기준에 의한 구분임) 자료를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만든 자료
  • 피고인(+변호인) 제출 자료
  •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의 과정에서 형성된 법관의 자유심증

 

위 자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자료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만든 자료, 즉 수사 기록입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인을 위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변론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검사의 수사 기록을 어떻게 확보할까요?

검사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이 기초적인 과정에서 IT(Information Technology)의 무덤이 시작됩니다.

‘IT’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IT’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조차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 검사의 수사 기록 확보 과정은 중세시대의 ‘가내 수공업’ 수준이라 묘사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변호인의 검사 수사 기록 확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 ‘IT로 하는 재판’의 대표

‘소송은 서면 제출이 연속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송 중 서면 제출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과 서증 등을,

형사소송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은 공소장, 변론요지서 등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된 서면과 더불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서증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서면 제출 방법은 아래의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생각’만 해 볼 수 있을 뿐 실제 소송과 관련된 서면 제출에서 아래의 4가지 방법이 다 통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법원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
  • 우편 제출
  • 팩스 제출
  •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제출

법원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것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많은 classical한 방법입니다.

우편 제출은 법원 방문 제출보다는 공간적 제약을 완화해 주지만 여전히 시간적 제약(우체국이 문 열때만 제출할 수 있고, 우편 배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이 있습니다.

시공간적 제약의 측면에서 볼 때 위 4가지 방법 중 팩스, 인터넷 제출이 더 좋은 방법이고, 둘 중에서도 실제 종이 서류 없이 전자 파일로

서면 제출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편리한 여러 IT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 제출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제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장 좋은 서면 제출 방법인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제출은  ‘전자소송’ 사이트가 생김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이 IT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서면 제출을 가능하게 한 점은 정말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서면 제출 뿐 아니라 소송의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받아볼 수 있어서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전자소송 사이트가 매우 기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아쉬운 점(즉, 개선했으면 하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소송에서 서면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은 좋으나, 요즘의 cutting-edge IT기술이 적용된 다른 웹 사이트와 비교해 본다면

아주 기본적인 측면에서부터 그 수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전자소송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히 글을 쓴 일이 있는데, 그때보다 조금 발전하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너무나도 먼데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느립니다.

전자소송

그리고 전자소송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적 서면 제출 및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형사소송은 IT기술의 무덤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매우 많으므로 추후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언론이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SNS 등에서 법원이나 법원 관계자가 4차 산업 혁명, AI 등의 기술을 재판 등 법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할 때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기타 법 관련 사이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IT기술부터 제대로 적용하고 나서 4차 산업 혁명이니 AI 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