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취소(선고 @ 2018. 07. 05.)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 원고 아들의 사망이 ‘순직’으로 결정된 사건에서,

원고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비해당결정 처분 이유는 고인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비해당결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 진행한 소송 사건의 업무를 위임받아 소송대리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및 관련 판례를 연구하여

  • 피고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 사건과의 차이
  •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결정서 내용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유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일부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처분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기관의 위법한 처분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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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IT의 무덤 (2)

변호인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방어’(변호)하기 위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피고인을 ‘공격’(처벌해달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

형사소송 – IT의 무덤 (1)

 

변호인은 형사 사건의 검사 수사 기록을 어떻게 얻을까요?

객관식 문제처럼 보기를 들겠습니다.

 

  1. 검사가 변호인에게 (종이) 수사 기록의 복사본을 준다.
  2. 검사가 수사 기록 파일(컴퓨터 파일)을 변호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보내 준다.
  3. 변호인이 검사의 (종이) 수사 기록을 직접 복사한 후 그 복사본을 가져 간다.
  4.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종이) 수사 기록을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변호인에게 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사전에 열람 및 복사 신청하여 예약된 일시에 검찰을 방문한 변호인은 수사 기록 원본을 복사한 후 복사본을 가져오게 됩니다.

 

‘변호인이 수사 기록 원본을 복사한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이 한 문장에 IT의 무덤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어떻길래 종이를 복사하는 간단한 과정에 IT의 무덤이 있을까요?

 

일단, 수사 기록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록의 양이 수백 장에서 수천 장에 이릅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 기록이 12만 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록의 양이 많더라도 복사기의 ADF(Automatic Document Feeder)를 이용하여 자동 복사를 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형사소송에 대해 ‘IT의 무덤’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겠지요.

 

‘IT의 무덤’이라는 어구에 걸맞게 자동 복사, 당연히 안됩니다.

자동 복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수사 기록의 물리적 구조 및 검찰의 통제(?) 때문입니다.

 

수사 기록은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수사 기록의 물리적 형태

 

문서 위에 까만 줄 같은 것이 ‘철끈’입니다. 서류 뭉치에 구멍을 뚫어서 철끈으로 묶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원고지 등을 철끈으로 묶어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서류를 철끈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은 70 – 80년대에 많이 쓰였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식(old-fashioned) 서류 관리법이 현재 대한민국 검찰에서도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것이죠.

 

위 그림과 같은 서류를 ‘철끈’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은 채로 두꺼운 수사기록 뭉치(위 그림의 빨간색 부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일일이 복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 기록을 복사할 때 ‘철끈’을 분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그려졌던 30년 후의 미래였던 2015년 10월 21일이 2년 이상 훌쩍 지났을 뿐더러 만화 ‘2020원더키디’의 2020년이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년 7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철끈’을 완전히 분리하지 못한 채로 수백 장이 넘는 종이 서류를 (길게는) 2~3일 동안 꼬박 복사해야 검사의 수사 기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을 직접 복사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몇 시간 동안 두꺼운 수사 기록을 한 장씩 넘기며 복사하고 있으니 ‘도대체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더군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변호할 때 변호사인 제게 가장 어려운 일은 단연코 수사 기록의 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검찰 혁신’이 정부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인데, 검찰의 위로부터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검사 수사 기록 복사’와 같은 사소하지만 국민에게는 중요한 이러한 아래에서부터의 혁신 역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게 개선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수사 기록 복사 방식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변호인 선임 비용의 상승 등). 저는 이러한 엄청난 구시대적이고 국민(또는 변호인) unfriendly한 방식의 수사 기록 복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수사 기록 복사 얘기로 돌아와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오랜 시간(몇 시간 내지 며칠)동안 복사하는 것으로 일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다면 ‘IT의 무덤’이 아닙니다.

복사 후의 일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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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양식 변경(from 2018. 7. 6.)

2018. 7. 6.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가 기존의 가로 양식에서 세로 양식으로 바뀝니다.

기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아래와 같았는데

가로 양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2018. 7. 6.부터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세로 양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로 양식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세로 양식은 약간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만 실용성 측면에서는 세로 양식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금방 익숙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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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IT의 무덤 (1)

형사(刑事, criminal case)는 범죄와 그 처벌과 관련된 일입니다.

경찰, 검찰이 범죄 혐의 및 범죄자를 인지하게 되면 그 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기소(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검사 vs 피고인 형태의 대립 구도를 갖는 형사재판(형사소송)이 열리게 되고

그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 여부 및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아래 링크의 형사 (刑事, criminal case) 부분 참고).

위와 같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RACTICES

 

형사소송에서 법관은 (크게 분류할 때) 아래의 3가지(개인적 기준에 의한 구분임) 자료를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만든 자료
  • 피고인(+변호인) 제출 자료
  •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의 과정에서 형성된 법관의 자유심증

 

위 자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자료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만든 자료, 즉 수사 기록입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인을 위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변론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검사의 수사 기록을 어떻게 확보할까요?

검사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이 기초적인 과정에서 IT(Information Technology)의 무덤이 시작됩니다.

‘IT’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IT’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조차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 검사의 수사 기록 확보 과정은 중세시대의 ‘가내 수공업’ 수준이라 묘사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변호인의 검사 수사 기록 확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 ‘IT로 하는 재판’의 대표

‘소송은 서면 제출이 연속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송 중 서면 제출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과 서증 등을,

형사소송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은 공소장, 변론요지서 등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된 서면과 더불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서증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서면 제출 방법은 아래의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생각’만 해 볼 수 있을 뿐 실제 소송과 관련된 서면 제출에서 아래의 4가지 방법이 다 통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법원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
  • 우편 제출
  • 팩스 제출
  •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제출

법원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것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많은 classical한 방법입니다.

우편 제출은 법원 방문 제출보다는 공간적 제약을 완화해 주지만 여전히 시간적 제약(우체국이 문 열때만 제출할 수 있고, 우편 배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이 있습니다.

시공간적 제약의 측면에서 볼 때 위 4가지 방법 중 팩스, 인터넷 제출이 더 좋은 방법이고, 둘 중에서도 실제 종이 서류 없이 전자 파일로

서면 제출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편리한 여러 IT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 제출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제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장 좋은 서면 제출 방법인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제출은  ‘전자소송’ 사이트가 생김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이 IT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서면 제출을 가능하게 한 점은 정말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서면 제출 뿐 아니라 소송의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받아볼 수 있어서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전자소송 사이트가 매우 기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아쉬운 점(즉, 개선했으면 하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소송에서 서면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은 좋으나, 요즘의 cutting-edge IT기술이 적용된 다른 웹 사이트와 비교해 본다면

아주 기본적인 측면에서부터 그 수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전자소송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히 글을 쓴 일이 있는데, 그때보다 조금 발전하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너무나도 먼데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느립니다.

전자소송

그리고 전자소송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적 서면 제출 및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형사소송은 IT기술의 무덤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매우 많으므로 추후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언론이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SNS 등에서 법원이나 법원 관계자가 4차 산업 혁명, AI 등의 기술을 재판 등 법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할 때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기타 법 관련 사이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IT기술부터 제대로 적용하고 나서 4차 산업 혁명이니 AI 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IT로 하는 재판

IT(Information Technology)는 현대의 모든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T로 인하여 현대 사회의 모든 문화, 제도 등이 고도화되었고 지금도 그러한 과정은 진행중입니다.

 

재판을 비롯한, 법률과 관련된 여러 업무도 이러한 IT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IT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IT를 이용하여 재판(으로 대표되는 법무)을 하면서 겪었던 일,

현재 법률 분야의 IT 현황 및 수준, 그와 관련된 의견 등을 ‘IT로 하는 재판‘ 카테고리 아래에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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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의 유효기간은 2018. 12. 31.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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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확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시스템 구축

 그동안 ES 법률사무소에서 전문 상담서비스를 예약하면 예약 고객의 이메일로만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메일로만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렸더니, 예약 후 상담 예약한 사실 및 상담 일시를 깜빡 잊어버리는 고객 분들이 많았습니다.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8. 04. 24.부터는 이메일과 더불어, 예약 고객의 이동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SMS)카카오톡 알림톡

(카카오톡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담 예약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발송 시스템은 NHN Toast에서 제공하는 관련 RESTful API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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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법률사무소 웹 보안 강화(https 적용)

2018. 04. 19. ES 법률사무소 비즈니스 웹페이지 접속 방식을 https로 변경하였습니다.


  https가 적용된 웹의 경우, 위와 같이 초록색 자물쇠가 표시됩니다(위는 각각 크롬, 파이어폭스 브라우져).

  https 란 보안이 강화된 http로서, 웹 페이지와의 통신 데이터를 SSL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네이버(naver), 카카오(kakao), 구글(google) 및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기관, 대형쇼핑몰 등 여러 사이트들에 접속해 보면 모두  https로 접속됨을 알 수 있습니다.

  ES 법률사무소 웹의 운영자이자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인증 심사원으로서, ES 법률사무소 웹에 접속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의 소리 – 전자소송 #2 of 2

 전자소송의 ‘고객의 소리’에 파일첨부 기능과 과거 ‘고객의 소리’를 통해 게시한 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였고

그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렵고 추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아래의 링크 참고).

고객의 소리 – 전자소송 #1 of 2

 

 이에 대하여 2018. 04. 05. 09:31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다시 보냈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쓸 수 있는 최대 텍스트 길이가 1000자여서, 부득이하게

‘[1 of 2]’, ‘[2 of 2]’, ‘[2 of 2] – 추가’ 

이렇게 3개의 글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1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안녕하세요, ES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홍섭입니다.

2018. 4. 5. 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보냈고, 이에 대해 아래(— 와 — 사이)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

 

  1.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전자소송 홈페이지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득이 첨부파일을 제한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하여 시스템에 반영토록 고려하여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경우처럼 텍스트만으로는 사용자의 문제 현상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워 캡처화면을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평일 9시~18시)를 통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테스트 결과 정상적으로 링크 연결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상은 개인사용자의 PC환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하여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평일 9시~18시)로 연락 주시면 원격지원 등으로 직접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크고, 개선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현시점에서는 개선을 요청하신 사안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 개편 시 소중한 의견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1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글에 이어 계속 씁니다.

 

2.는 제 웹브라우져의 호환성 보기 설정을 수정함으로써 해결하였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수정 요청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1, 3. 항목과 관련하여 건의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서버의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고객의 소리에 파일을 첨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용자가 고객의 소리에 제시한 의견에 대한 히스토리(history)를 만들기 위하여 어려움이 크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하지만 IT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요즘, 일반 개인 사업자 쇼핑몰에도 파일 첨부 기능이 있고 이용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위 게시판 류에는 텍스트 뿐 아니라 파일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닐 뿐더라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파일 첨부 기능과 특정 이용자의 의견 히스토리 기능 추가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번 답변에서 향후 내부 검토해보겠고, 추후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 고려해보겠다고 하였는데, 대략 그 시기가 언제쯤 될 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해달라’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내부에서도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는데 있어 시간이 소요되겠지요. 하지만, 답변 주신 ‘향후’, ‘추후’라는 표현은 너무 막연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향적, 적극적으로 저의 제안을 전자소송 ‘고객의 소리’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답변에서 파일 첨부가 필요한 경우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를 통하여 파일을 전달하라고

 

[2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 추가

텍스트 1000자 제한이 있어 이전 글인 ‘[2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에 이어서 씁니다.

(그리고, 지난 번 답변에서 파일 첨부가 필요한 경우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를 통하여 파일을 전달하라고) 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견은 텍스트로 게시하고, 파일 첨부는 전화를 통하여 하라는 것은 일의 효율이나 일반적인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바로 파일 첨부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객의 소리’ 의견과 함께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라도 알려주시는 맞을 듯 합니다.

‘고객의 소리’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소리’ 텍스트 길이 제한 1000자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3개의 글을 썼습니다.

 

<글목록>

[1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2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2 of 2](답변 받은 후의 의견)전자소송 사이트의 ‘고객의 소리’ 관련 – 추가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 이메일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문의에 대해  2018. 04. 17. 17:34에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자소송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 코너는 처음 개발 시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이용방법에 관한 문의와 시스템 개선의견과 같은 간단한 의견절차를 수렴하기 위한 코너로 설계가 되다보니 사용자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은 ‘파일첨부기능’, ‘본인이 게시한 글 조회 기능’ 등에 대하여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기능들에 대하여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자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로그인 및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문의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되다 보니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문제 외에도 ‘첨부파일 기능’을 추가할 경우, 파일 첨부한 자료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부분도 검토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 새로운 에디터도 개발하여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게시한 글 조회 기능’의 경우에도 DB작업 및 게시판 형태의 사용자/관리자 화면의 추가 개발 작업의 필요성도 있으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개선사업의 누적으로 인하여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신속한 개발 및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사용자분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용자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개선의견들 또한 검토하여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개선사업의 누적 및 소요 기간 검토, 예산 검토, 우선순위 검토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시기에 대하여는 특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파일 첨부가 필요한 경우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번거로우신 경우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개선의견] 메뉴(https://www.scourt.go.kr/portal/improve/ImproveWrite.work?gubun=1)에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의견 및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면 확인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요청하신 고객의 소리 텍스트 길이 제한 확장 부분에 대하여 검토 결과 전자소송 홈페이지 컬럼 타입으로는 2000자(4000바이트)까지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평일 9시~18시)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파일을 첨부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첨부 파일에 존재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매우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은 전자소송 – ‘고객의 소리’가 아닌

https://www.scourt.go.kr/portal/improve/ImproveWrite.work?gubun=1

 에 올리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대법원 포털인 위 링크에서는 첨부 파일에 존재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를 안 하나봅니다.

 

 위 링크에 접속하면, 글을 쓰기 위해서 실명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을 하고 들어가 보니 파일 용량 제한이 512KB군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오고 가고 있는, 요즘과 같은 초고도화 된 IT시대에 512KB라는 파일 용량 제한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한편, 전자소송 – ‘고객의 소리’ 텍스트 최대 길이인 1000자는 2000자로 확장해 준다고 합니다. (언제 될 진 오르겠지만) 텍스트 길이 제한을

1000자에서 2000자로 늘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이 제가 대법원 전자소송 측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얻은 미약한 소득(?)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제한 길이가 2000자로 되면 그와 관련하여 그때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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