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비대면)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아직 한창인 요즘,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은 여전히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기본적인 활동들이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음식을 배달 주문하여 식생활을 하는 현상이 대중화되어 있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식료품을 포함한 음식 배달 관련 업종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기업 등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이루어지는 면접은 온라인 면접으로 대체되었으며 초중고 및 대학에서의 교육 역시 온라인 영상 강의를 주 매체로 하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의 여러 다양한 활동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을 사고 팔 때 반드시 해야 하는 부동산등기 신청은 어떨까요? 부동산등기 신청 역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 we can!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매수인(또는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의뢰한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자 대리인)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을 통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종이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올 필요없이,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 등의 자격자 대리인이 작성해 놓은 인터넷 등기소 내 전자 첨부서면에 대하여 매도인, 매수인은 각자의 공인인증서전자서명만 하면 됩니다(법인이 당사자인 경우는 법인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내 첨부서면 등에 대한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데스크탑 PC 웹 기준,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도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데, 앱에서의 전자서명은 별도의 포스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 전자서명자용 로그인 화면에 접속한 후 부동산등기 전자서명 클릭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 입력 후 검색 클릭

    입력확인 버튼은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확인 버튼은 사용자가 입력하였지만 보안상 표시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3. 공인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4. 신청사항 확인전자서명

    승인할 문서를 확인(녹색 상자 내 작성일자 등을 클릭하면 승인 대상 문서의 내용 열람 가능)한 후, 승인 대상 문서를 선택하고 승인 버튼을 클릭

5. 공인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6. 승인 완료

    모든 문서의 본인승인여부 항목의 내용이 승인으로 변경되었는 지 확인

 

전자신청서 접수

위와 같은 매도인, 매수인의 승인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승인 요청자 변호사는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고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서에 변호사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한 후 등기소에 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제출 후 보통 2 ~ 4 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문의(Further Questions)

ES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및 대리인과의 대면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관련하여 문의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IT 엔지니어, 변리사

이홍섭

Tel: 02-2212-3347, Email: hslee@e-sue.com

Messenger: http://pf.kakao.com/_uhmiC/chat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와 함께 하는 삶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 세상과 다른 비정상적인(unnormal)세상이 아닌 새로운 정상 즉, 뉴 노멀(new normal) 세상이다. 변이로 인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완벽한 코로나 백신 또는 치료제가 나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머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제2, 3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을 염두에 두고 살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켰다. 사람들의 직접적(대면) 교류가 극히 제한되고 위축됨으로써 관광업, 요식업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수 많은 사업들은 폐업 직전에 있거나 폐업되었다. 반면에 사람들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면을 지원하는, 원격 화상 회의 앱 회사, 택배, 배달업 등의 사업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만든 원흉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계속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화시킨 세상에 적응하며 그 변화의 양상을 관찰하고 그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에 가져온 긍정적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개인위생이 많이 좋아진 점이 바로 떠오른다. 대표적인 것이 손 씻기의 활성화와 기침(또는 재채기) 예절이 좋아진 점이다. 음식점에서 반찬을 먹을 때 일행과 공유하지 않고 개인 그릇에 덜어서 먹자는 캠페인 TV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아니었으면 이런 광고가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이전부터 비대면(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또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던 일들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대한 본격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든 가장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비대면 가능 업무 중 법률과 관련된 것으로는 법률 상담, 등기(법인등기, 부동산등기)가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추후 기술해 볼 예정이다.


상담 예약 가능 기간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ES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 가능 기간이

기존 ‘현재로부터 5시간 이후부터 30일 이내’에서

‘현재로부터 2시간 이후부터 15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약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위와 같이 예약 가능 기간을 변경하였으니 상담 예약 서비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에 소스 코드 넣는 방법

Pre 태그

포스트에 소스 코드를 넣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pre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래의 pre 태그를 워드프레스 CSS에 넣으면 된다.

 

article pre {                     
	background:#f5f5f5;
	border:1px #eee solid;
	border-top:20px #eee solid;
	font-family:Consolas, courier;   
	font-size:0.9em;        
	white-space:pre;
	overflow-x:auto;
}

 

출처: https://webdevblog.com/display-code-wordpress/


구강 관리

구강 관리가 중요한 이유

구강을 관리하는 것은 건강에 있어 꽤 중요한 일이다.

구강은 우리 신체의 점막이 있는 속(inside, topology의 interior)이기 때문이다.

신체 외부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은 피부라는 1차 방어 체계에 의해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만 속은 사정이 좀 다르다.

 

구강 관리 방법

칫솔에 치약을 묻혀 이를 닦는 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구강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과정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다.

  • 양치 후 10 회 이상 물로 헹구기
  • 치실 사용
  • 구강세정기(워터픽 등) 사용
  • 치석제거(탐침 등)
  • (Optional)구강청결제(리스테린 등) 사용 후 물로 헹구기

탐침은 아래 그림의 치과용 침습이라고 써 있는 것과 비슷하게 생긴 기구이다. 인터넷 샵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위 과정을 다 하면 정말 개운하다.

시간도 꽤 소요되고 도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매 식후 전부 다 하기는 어렵다.

최소 밤에 자기 전에는 꼭 할 것을 권장한다. 수면하는 몇 시간 동안 입안에서는 세균이 증식하고 음식물 찌꺼기들은 구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변호사 이홍섭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로 위촉

2019. 06. 11. ES 법률사무소 이홍섭 변호사가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무담당관을 통하여 중소 또는 벤처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에게

소송 및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비용의 80% 또는 90%, 최고한도 200 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02-739-9737)
  • 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5층, 031-8016-0032)
  • 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나노종합기술원 9층, 042-385-0668)

 

법률 및 IT 전문가 이홍섭 변호사는 전문 지식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ES 법률사무소 이홍섭 변호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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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홍섭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인으로 위촉

2019. 06. 01. ES 법률사무소 이홍섭 변호사가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재(仲裁)는 재판에 버금가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분쟁 당사자의 중재 합의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중재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중재에서 중재인의 역할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에서의 재판장(법관)의 역할과 같습니다.

 

법률 및 IT 전문가 이홍섭 변호사는 전문 지식에 근거한 중재 판정으로써 공정한 중재를 수행합니다.

중재인 위촉과 중재대리인 선임은 같은 사건이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위촉장

ES 법률사무소 이홍섭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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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레스(WordPress)로 만들어진 ES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ES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는 워드프레스(WordPress)를 이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워드프레스는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의 일종으로, 전 세계 홈페이지의 약 30%가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ES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문서화도 할 겸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전문 상담(법률 & IT 등) 할인 쿠폰 변경

처음으로 ES 법률사무소의 전문 상담(법률 & IT)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발급하는 할인 쿠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쿠폰 유효 기간: 쿠폰 신청일로부터 1년
  • 쿠폰 발급 기간: 신청 후 즉시 이메일로 전송

상담 신청시 꼭 쿠폰 코드를 이용하셔서 상담비 할인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 상담 15% 할인 쿠폰 받기

 

변호사, IT 엔지니어, 변리사
이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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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구속된 남편 와이프 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입니다(링크는 아래에).

보배드림의 ‘구속된 남편 와이프 입니다.’

 

구속된 남편의 와이프라는 사람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편에 대한 판결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고, 위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고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 범죄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피고인이 징역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비교적 높은 형을 선고 받았는데, 피고인의 와이프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추행이라고 의심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극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2가지만을 근거로 그러한 높은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8년 9월 6일에 글이 올라온 이후 이틀 만에 97,084 명(2018. 9. 8. 2:46 기준)이 참여할 정도로 인터넷 여론의 열기가 뜨거운데, 판결문 내용만 가지고 이 판결의 결과 및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난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봐야 이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위 사건의 기록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이 많은 것은, 피해자가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인 성범죄 사건에서의 소위 ‘유죄추정의 원칙’ 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근래의 분위기에 이 사건이 불을 지른 모양새가 되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형사소송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이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와 같은, 여성이 피해자이고 남성이 가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만 이러한 대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형사소송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에 이러한 원칙이 규정되어서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추상적이며 선언적 의미만 클 뿐,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구속력이 적은, 뭔가 현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속세를 떠나 혼자 신선 놀음하고 있는 도인과 같아서 실제 형사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엄격히 지키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러지 않은 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 보배드림의 강제추행 사건이 이러한 소위 ‘유죄추정의 원칙’ 분위기에 불을 지른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문 내용만 가지고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가 여자다라는 소문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판사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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