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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요즘 타인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실제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의 이용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 및 그 암호, 보안매체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인터넷 뱅킹도 번거롭다고 해서 최근에는 카카오 페이, 토스 등의 간편결제 또는 간편송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 결제 및 송금 서비스처럼,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보통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를 각자 준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간을 정하여 만나게 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준비해 온 서류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면 그 서류를 수령한 후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물론, 위 서류의 확인은 법무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이, 미리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약속된 시간에 굳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는 번거로운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첨부서류를

받아야할까요?

이러한 번잡함과 불편함은 전자신청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신청으로 하면, 장소의 제약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법무대리인이 작성한 (전자) 등기신청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자 등기신청서에 대한 서명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편리하게 전자신청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등기 전자신청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로 연락주십시오.

 

  • Tel: 02-2212-3347
  • E-mail address: hslee@e-sue.com
  •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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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취득세 등)의 법적 근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기관에 크게 아래의 4가지 항목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예외 존재).

1. 취득세 등 세금
2. 국민주택채권 부담금
3. 인지세
4. 등기신청 수수료

 

취득세 등 세금

크게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지방세법 제6조 ~ 제22조)
  •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49조 ~ 제154조)
  •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기타 고려해야할 법령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중).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매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매계약서가 위 인지세법 조항의 계약서에 해당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소에 납부하는 신청 수수료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5조의 5에 상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기 전자신청을 할 경우는 수수료가 10,000 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15,000 원보다 5,000 원 저렴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 각각에 대하여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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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페이(Kakao Pay) 결제 수단 추가

안녕하세요, ES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카카오 페이 같은 간편 결제 수단이 대세입니다.

법률과 IT의 결합을 지향하는 ES 법률사무소에서 이러한 대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ES 법률사무소는 2018. 8. 22. 상담 예약 후 결제 수단에 카카오 페이(Kakao Pay)를 추가하였습니다.

카카오 페이는 은행 및 증권 계좌와 신용카드 등을 연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및 지불 서비스입니다.

카카오 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페이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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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 화면의 상담 예약 Sticky Button

기존의 상담 안내 메뉴와 상담 예약 메뉴를 하나의 메뉴로 통일하면서 ES 법률사무소 모바일 웹의 상담 예약 페이지에 클릭하면 바로 상담 예약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버튼을 추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버튼은 화면의 스크롤에 상관 없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러한 버튼을 sticky button 또는 sticky widget 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화면의 오른쪽 아래의 붉은 색으로 표시된 동그란 + 아이콘 같은 것이 바로 sticky button입니다.

 Sticky button을 위한 CSS를 구글(google)에서 검색하여 아래와 같은 참고자료를 찾았습니다.

.mobileShow {
  display: none;
}
/* full width of parent */
.mobileShow img{
    width: 100%;
}
/* Smartphone Portrait and Landscape */
@media only screen and (min-device-width: 320px) and (max-device-width: 480px) {
  .mobileShow {
    display: block;
    width: 40%;
    position: fixed;
    bottom: 0;
    left: 50%;
    margin: 0 0 0 -20%;
  }
}

워드프레스(WordPress)에서 적절한 서클 아이콘을 찾아 ES 법률사무소 웹에 넣은 후 위 CSS를 조금 변형한 후 서클 아이콘에 적용시켜서

아래와 같은 연보라색의 상담 예약 sticky button을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화면을 스크롤해도 같은 위치에 잘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S 법률사무소 모바일 웹에서 ‘메뉴 -> 상담 예약’을 클릭하시거나, 메인 화면에서 ‘상담 예약’ 서클 아이콘을 누르면 연보라색 sticky button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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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레스(WordPress)와 웹

워드프레스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웹 CMS라 할 수 있습니다.

CMS는 Content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콘텐츠 생성, 변경, 삭제 등의 관리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블로그를 만드는 도구 정도로 이해해도 아주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 ES 법률사무소 비즈니스 웹도 워드프레스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워드프레스는 일종의 platform으로서, 다양한 기능의 수 많은 plug-in이 존재합니다.

즉, 원하는 기능의 plug-in을 찾아 설치하면 그 원하는 기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Plug-in 마켓 생태계가 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열심히 다양한 기능의 plug-in을 만들고 있고, 사용자들은 그러한 plug-in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유료 plug-in도 있고 그런 plug-in은 구매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와 html, php, css, javascript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워드프레스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워드프레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워드프레스가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진 ES 법률사무소의 비즈니스 웹을 개선하며 그와 관련된 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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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事前) 자문(諮問)의 필요성

사람 사는 사회에는 크고 작은 여러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자문(諮問)이라 함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을 일컫는 말입니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요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자문을 구할까요?

다들 비슷한 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인터넷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네이버 지식인을 포함한 검색에 의존하는 것이 대다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이버 지식인은 훌륭한 서비스입니다. 저도 매우 잘 이용하고 있죠.

그러나 네이버 지식인이 훌륭한 서비스인 것과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내용이 충실하고 신뢰할 만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쓴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정보 세상속에서의 삶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전문가가 아닌 인터넷의 익명의 대상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얻어 그대로 일을 처리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예 잘못된 정보, 옛날에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정보, 이 상황에서는 맞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틀린 정보 등 여러 유형의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이나 신체와 관련된 중요한 일에 직면해 있을 때는 인터넷 상의 익명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문을 받으실 때는 무료 상담이 아닌 유료 상담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료 상담은 후속의 유료 서비스를 위한 미끼(?)에 불과하여 그 상담이 충실하지 않아 그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대로 된 상담은 의뢰인의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듣고 연구한 후에 상담 결과를 내 놓는 상담이어야 하고, 이렇게 전문가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상담이기에

유료 상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문은 사후(事後)보다 사전(事前)에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일이 터진 후보다 터지기 전에 자문을 받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또는 일이 커지기 전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법률 문제 관련해서는 특히 더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잘못된 정보로 자신의 중요한 일을 망치지 마시고,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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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기획 평가위원 위촉

2018. 07. 30.부터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기획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률과 공학의 지식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기술개발기획평가위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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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건물과 토지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부동산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그 주택 건물과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 즉 토지는 별개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토지, 2개의 부동산이 여러 명의 소유자에 의해 공유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의 공유 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2018. 07. 27.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건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매수인이 2명이고 등기 대상 물건이 건물, 토지 총 2개인 관계로 4부의 각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아래의 접수내역이 총 4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접수내역

(위 접수내역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놓거나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위와 같은 점, 즉 건물과 토지의 공유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들의 매수인들에게 이전할 지분이 건물 기준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잔금 지급일 하루 전에 이러한 점을 제가 발견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수정을 지시함으로써 계약서 재작성 및 부동산거래계약 수정신고의 과정을 거쳐

일정의 지연 없이 무사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꼼꼼히 일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같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는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매매 등의 거래를 ‘중개’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이 공인중개사이다 보니 ‘중개’에만 신경을 쓰지 그 외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은 엄연히 법률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문 분야인 법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재산 가치가 큰, 즉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의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자문 및 업무 대리 비용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와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믿으시되 지나치게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재산권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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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취소(선고 @ 2018. 07. 05.)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 원고 아들의 사망이 ‘순직’으로 결정된 사건에서,

원고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비해당결정 처분 이유는 고인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비해당결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 진행한 소송 사건의 업무를 위임받아 소송대리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및 관련 판례를 연구하여

  • 피고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 사건과의 차이
  •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결정서 내용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유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일부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처분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기관의 위법한 처분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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